마약범죄변호사 상담, 향정신성의약품 피해는?

세계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국내 일부 계층에서만 발생하고 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들이 최근 학생이나 회사원 등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있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기심이나 우연하게 마약을 접하게 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지인이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마약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마약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여하여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마약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2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매하여 이를 투여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마약범죄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마약범죄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과 관리함으로써 그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제조, 매매, 알선 등을 목적을 마약류를 소지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마약이 중독성이 심하고 흡입을 한 후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마약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마약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마약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각 사안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주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저질렀을 경우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높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은 성공사례를 토대로 오늘은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군장교의원을 사직한 후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기간에 1차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 A씨의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 벌금형을 이끌어냈는데요. 

이후 검사 측에서 의뢰인 A씨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이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검사가 범죄자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정에서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죄질이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하여 형벌을 보류하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는 만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집행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혐의 무죄 입증하려면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다양한 수법을 통해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및 같은 방법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사기혐의 무죄입증에 성공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승의 사기혐의 무죄 입증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금원을 차용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변제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검사의 공소사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의뢰인 A씨에게 사기혐의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기혐의 무죄 입증하려면?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 이득을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재물이나 재산상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향후 경제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적으로 유리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으로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혐의 무죄를 입증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합의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근 지하철역 등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카메라와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성범죄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성범죄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 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할 뿐 아니라 이후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했으며, 피해자 B씨와의 합의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성사시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최근 일상적인 관점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이 몰래카메라로 신고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주장과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성범죄 피의자도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미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해주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진행 시 변호사의 도움 필수적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나 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데요.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보다 확고하게 실현하여 민주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및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처럼 민주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 및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체적인 수치를 고려해봤을 때 일반 사건보다 무죄 선고율이 높은 편이지만 해당 제도가 기대만큼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모든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살인과 강도 등의 중한 범죄를 위주로 그 범위가 한정되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해당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무죄 선고율이 높은 만큼 국민참여재판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에 유리한 편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해당 제도를 통해 무죄를 다투고자 할 경우 피고인은 주장을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공판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배심원과 법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관과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므로 여러 쟁점을 고려하여 주장과 증거를 철저하게 정리해야 할 뿐 아니라 법관과 배심원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공판 당일 입는 옷과 장신구 하나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석한 증인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점을 파악하여 어려운 법적 논리를 검찰과 달리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변론을 구성하여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뢰인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의 실체를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알아보기

형사사건은 금전, 명예, 자유가 모두 걸린 중대한 수사절차와 재판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피의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고인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혼자의 힘으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의도한대로 유도심문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잘못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과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을 경우 사건 초기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죄가 있든 없든,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적합한 진술을 통해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 형사변호사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의 경우 형사사건 처리 경험, 승소의 경험에 대한 일정 기준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발된 만큼 형사 분야에 있어 인정을 받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피의자는 구속 전 심문 과정에서부터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만큼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범죄사실 구성요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의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철저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해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이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 2008.6.13., 2010.4.15., 2012.12.18.>

따라서 아래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항을 고려해보면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1회 초범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는 조항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가해자인 피고인이 19세 미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를 2회 이상의 1회 전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판결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파생원칙인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이 언급된 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3호의 성폭력 범죄 전과로 포함할 것인지 

[다수의견]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위 규정의 문언 및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2. 다수의견에 따른 대법원의 결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 범죄사실인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대법원 2012.03.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적으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안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개인에 대한 성장환경, 범행 후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대해 철저하게 정리 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억울하게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의뢰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과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구성요건 판단기준

범죄사실 구성요건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하지만 모든 범죄사실 구성요건이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 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 구체적인 인간상은 누구를 특정하는 것인지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준을 높게 잡는다면,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입법자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수준을 낮게 잡을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입법자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게 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경우 명확성의 원칙을 판단하는 사람을 법관, 변호사, 평범한 시민 중에서 누구로 정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명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기준은 일반 시민의 법상식과 법감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한 명확성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중에서도 금지되는 규범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읽으면 판단할 수 있는 행위규범으로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을 법관에서 일반 시민으로 특히 평균적 학습량과 학력을 지닌 사람으로 맞추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일반 시민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검사와 변호사의 말과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사법 선진국일수록 용어는 명확하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면서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반 시민의 오해 없는 적용과 해석을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어렵다는 소리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률 사항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범죄사실 구성요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