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업관계에서 약 1억원과 부동산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의 합의 및 고소인의 고소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추행합의 변호사와 함께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 해 어느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던 중 주점을 운영하면서 홍보 간판에 여자 아이돌 사진을 부착하고 선정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논란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 또 다른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시도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성범죄에 대해 어느 한 대학의 관계자는 사전에 미리 성범죄에 관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제나 기타 다양한 행사로 인해 발생되는 성범죄까지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체적으로 순찰대를 조성하여 학생들을 관리 및 감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나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 오히려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추행합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대학축제 행사 등과 같이 공중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몸이 의도치 않게 밀착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노리고 악의적으로 성추행 신고를 하려 하는 것이죠.

단지 학교의 축제라는 행사를 즐기러 갔다가 이렇게 성추행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런 저런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진술을 해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시도하고자 할 텐데요. 문제는 섣불리 혼자 성추행합의 등 성범죄 사건에 합의를 시도하시다가 합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완전히 억울한 상황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 나가면서 그에 맞는 대처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추행합의를 원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동일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여성변호사들이 섬세하고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자 변호사의 강인함 그리고 여성변호사의 섬세함, 치밀함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는데 모두 필요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건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1억원을 편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돈을 받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에 관한 법리적인 부분,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등을 개진하고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과 출국금지 해제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는 성적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었다는 등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은 필수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한 승소 사례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9억원의 금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ㄴ씨는 거액의 채무에 결손 누락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회사 인수 과정에서 알리지 않고 자신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고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변호사는 ㄱ씨가 ㄴ씨에게 결손 누락액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나 분개를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낸다는 말을 하였고 이는 다른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변호사는 피해자 ㄴ씨가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을 점검한 점과 회사가 인수된 이후에도 분개를 통하여 회계처리를 했었던 점에 비춰 결손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를 통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사기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 또는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를 뜻하며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의 유무 여부가 가장 중요 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금원을 투자하게 하거나 대여했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할 능력은 있었으나 상황이 바뀌어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등 경제범죄를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는 매일 아침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중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혹시 경제범죄사건으로부터 연루되어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버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완벽하게 수집한 후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