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서울종로경찰서 가는 길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6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6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정도 소요됩니다.

버스로는 종로01, 종로02, 0212, 1020, 7025, 151, 162, 171, 172, 272, 601, 708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종로경찰서가 보입니다.

경찰서가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찾아가시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찰서 옆 골목이나, 건너편 상가에 한식당이 많습니다.

카페 시설 역시 경찰서 건너편 상가에 즐비해 있습니다.

내부가 2층으로 나뉘어 있고 상당히 넓고 쾌적합니다.

차 한 잔 하시며 담소 나누기에 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휴가지에서의 성범죄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수영복과 카메라가 어색하지 않은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에서는 사소한 행동을 하더라도 몰카범 또는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사건개요] -  본 사건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례 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 연구소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금전에 대한 변제 능력과 의자기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모아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는 간략하게 제공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몰래카메라처벌 어떻게?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힘을 가해 저지르는 것만이 성범죄가 아니라 어떠한 도구나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 등을 형성하게 했다면 성범죄가 성립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몰래카메라촬영으로부터 발생되는 성범죄는 주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 피해자의 신체가 부각되는 위에서 피해자가 모르게 촬영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게 처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촬영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수 차례의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형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짧은 치마 복장을 하고 지하철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B씨는 피해여성을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성에게 밀착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촬영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의자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혀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징역 이상의 처벌을 감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해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피의자의 인생 등에 관련된 모든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뒤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입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는 가운데 변호인이 있고 없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권해드리는데요.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할 때 역시 중요한 사항은 어떠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따라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나 판사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이 여성인 경우도 많은데요. 

자신의 의사와 주장을 강력히 전달할 때나 피해자가 말하는 거짓과 과장 또는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 때 등 경험이 다양한 여성변호인들로부터 큰 장점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과 여성변호사의 섬세함 또는 치밀함 모두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따라서 위의 사례인 몰래카메라촬영이나 성범죄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거나 범행에 비해 다소 중대한 처벌을 받아 그에 대한 구제를 원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  본 사건은 피의자 A씨가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를 대가로 40만원에서 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무려 8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례 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성매매 횟수가 비교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성범죄에 따른 처벌이 아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는 간략하게 제공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성범죄 신상공개 주의가 필요

일교차의 변화로 날씨가 느슨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많은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와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형사처벌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범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중한 처벌뿐만이 아닌 수감생활을 하고 나와서도 위치추적장치 및 전자발찌 또는 성범죄 신상공개로부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 성범죄 신상공개는 4대 매체와 온라인상에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성범죄 신상공개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규정된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그 누구든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은 피의자의 성범죄 신상공개가 되는 기간 동안에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 된 주민과 시민들에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정 된 지역의 주민 및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열람을 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받는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제도의 성격으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며 범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성범죄로부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대상자는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달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의 장 또는 교장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었을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위의 내용처럼 신상정보 공개를 받지 않고 무혐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이처럼 성범죄와 연루되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적 대응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하여 상담을 받고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은 많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6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 챈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진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사건의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여러 보험사들과 최대한 적은 금원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변제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공탁 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반성의 태도와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는 간략하게 제공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지하철 추행 신속한 대처를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지하철 추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억울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례와 같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억울함을 호소할만한 증거들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에 대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성범죄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강력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지하철 추행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게 되었던 지하철 추행 사건 사례에 대해서 법률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오른쪽 엉덩이를 수 차례에 걸쳐 어루만지는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A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을 내세운 결과 끝에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무죄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과 관련이 되었을 경우 사건이 입건되면 종합적으로 검찰청으로 송치돼 검사의 처분을 받게 되며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었을 시 무죄를 선고 받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많은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본인의 주장과 입증 또는 소명을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피의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첫 단계부터 적극적인 마인드로 해당 사건의 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로서 권리에 대한 행사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변호인의 선임은 바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위의 사례와 같이 지하철 추행이나 또는 이외의 성범죄 사건과 연관되어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하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와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시길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