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도박, 상습도박죄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인터넷상으로 도박장을 개설, 처벌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4월 말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사람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가 적용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 6개월 등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즉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며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판단이었습니다.

도박 사이트는 실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며,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확인되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 범죄단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 사건의 피고인들은 가담자들 사이에 통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을 중심으로 내부 질서가 유지되고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져 있어 원심의 정당성을 고수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범죄유형 상 성립 유무를 다투기보다 처벌 규형에 있어 형량 다툼이 많은 편입니다. 근래 들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연관해 범죄단체처벌법 적용이 적극적인 만큼 처벌 구형을 결정하는 검찰 단계에서 그 구형을 적극 방어, 제지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의 목적을 살인이나 폭력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해도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도박범죄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진술 하나에 판결이 뒤집히기 쉬어 사건 초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횡령죄 가지급금 처리 확실하게

가지급금 처리 지연 및 방치로 인한 형사고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당수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가지급금을 방치하거나, 단순히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가지급금 확정 계정과목 대체를 미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악화시켜 법인세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지급금 누적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밥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통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비용지출이나 법인 증자 시 가장납부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불이익은 물론 법인세 부담 증가, 횡령죄 구성 등 치명적인 맹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대부분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이 복잡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반환거부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죄의 성립을 가리는데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이며,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임시로 처분하고 사후에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에 실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횡령 행위를 한 자금담당자가 잠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다시 회사에 반환하려 했다고 해도 이미 회사의 자금을 빼간 행위가 있었던 만큼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시비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센터를 운영하여, 사기/횡령/배임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재판까지 의뢰인에 대해 아낌없는 조력을 하고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상횡령죄를 비롯한 사기, 배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 5억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사기죄 처벌보다 형량이 높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현재 법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를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한 특경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지난해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경가법 제3조는 형법상 사기, 공갈, 상습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경가법 상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그 기준 시기는 범죄의 기수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일죄 및 포괄일죄의 경우 그 액수를 합산하자면, 경합범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특가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통해 이득액수를 낮춰야 합니다.

만약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혀야만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다면, 경제사범으로의 전과가 남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수사단계의 경우

기소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와 같이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특가경법 위반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서, 검찰청 등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경우

혼자 출석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진술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효과

얼마 전, 총 80회에 걸쳐 지하철역 등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받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말을 말씀 드리자면, A씨는 지하철역 등에서 몰래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총 80회에 걸쳐 촬영된 몰래 카메라는 결국 발각돼 검찰에 입건되었고, A는 스스로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몰래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하첼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비교적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는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던 사건입니다.

A씨의 경우, 피의사실이 인정 되자만 초범이었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명하게 대응전략을 구축해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흉흉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종류와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기도 하고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불거진 사건이라 해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인데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가 홀로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의도한 대로 유도심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의자 진술이 아닌 피해자 진술이 우선 시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구속 전 심문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재판 전 단계에서도 피의자를 위해 의견제시,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과 증거 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 받는 즉시 변호사들과의 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에 적용시키면서 수사 및 재판, 각각의 단계에서의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축하며 의뢰인마다 개별적, 단계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 혐의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받아야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 A씨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막무가내로 자신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라고 단순히 주장만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포착해 강조했습니다. 결구 A씨는 사건을 진행한 검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법무법인 법승에서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A씨처럼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땐 죄가 있든 없든 사건 초기부터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법률문제에 있어서 비전무가인 피의자 혼자서 전문가인 검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통한 사안 자체를 확대시킬 수도, 확대 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들은 내용을 받아 적은 수사관의 조서에도 수사관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되고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실직고하면 처벌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불필요한 표현으로 처벌을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대두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특히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줄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형사소송이나 재판까지 홀로 가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변호인을 뒤늦게라도 선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최소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각각의 사안별 의뢰인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변호사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 노린다

최근 거대 기업의 회장이 업무상배임죄로 실형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경제 사범으로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이슈가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배임죄의 종류 중 한 가지입니다. 이는 업무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는 이유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러 본인에게 손해가 입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사무 내용, 성질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률규정 및 계약 내용,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직위 혹은 부작위 하여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미수범도 처벌하며, 친촉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또한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의 의뢰인이 사적용도에 사용한 회사 자금이 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뒤집어써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요청으로 개입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듣고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결국 검사는 기소를 포기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재판을 없이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로써, 증거가 미비해 피의사실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 여러 유형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경제사건에는 무혐의로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수사 초기부터의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상 취조할 때, 의뢰인 본인의 진술부터 승패를 가르기에 변호사의 조언대로 무엇을 말해야, 혹은 말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다양한 승소사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과 주변 지지인 업무상배임 혐의에 휘말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법승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노력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짐을 덜어드리고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청법 혐의 형사변호사 도움 절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1년 6개월에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A씨가 동법 제56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성범죄(아청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에 앞서 대상자들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침해를 최소화하고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헌재의 결정과 함께 아청법 및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억울한 가해자와 과잉처벌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는 특히 법정 대리인이나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및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이 생각에 따라 초기 진술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극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진술 중심이 아닌 간접사실과 간접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하며, 이를 위해서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하고,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CCTV,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 사진, 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의 진술 등 각종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같은 아청법, 장애인 성범죄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사소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행위의 죄질, 재범의 위험성, 10년 기간 안에 재범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수사 시 피해자의 거짓 진술이나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 등이 있다면 피해 진술을 탄핵할 만한 실마리를 잡아 이를 주장해야 하고, 혹시라도 변호사 선임 시기를 놓쳐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아야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사건 변호사로 등록된 이승우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보호해 왔으며, 축적된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 기소유예, 무죄판결 등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 특히 교육공무원 자격박탈을 면하기 위해선

지난해 8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연루 교원을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직위 해제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현행 법령 일부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북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성범죄 연루 교사의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재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자격 박탈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미한 성범죄에 대한 제재가 그 중심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교사, 교원, 교수 모두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 받는 직업이므로 이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입법적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질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성폭력처벌법 제 45조 1항에 관해 성범죄자의 일률적인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자들을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바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관련해 위헌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의 기준이 완화될수록 공무원, 교사, 교수 및 유아 교육, 소아과 관련 직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취업제한 위헌 결정은 취업제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며 취업제한 기간이 일률적이고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으며, 제한 대상 직업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개별 사건과 직종에 따라 더 강력한 제재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일선 학교에서 동료 교사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육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특수교사기 직위 해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취업제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교사, 교수 등 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영화, 드리마 등의 자극으로 강력한 제재를 위한 재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상된 교사, 교수, 교원 등의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거나 또는 기소유예로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나중에 생길 문제의 화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다른 피의자들보다 더 불리한 입장인 교사, 교수, 공무원, 유아교육 종사자는 사건발생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를 통해 진술 단계의 동행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수사 첫 단추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직접 변론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