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 성범죄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사건개요]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를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는 등 재범하여 본 재판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관계자료를 적극 수집·제출함으로써 부수처분인 공개·고지를 면하고, 벌금4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는 간략하게 제공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서울동작경찰서 가는 길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합니다.

서울동작경찰서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하차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정도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9호선 으로 이동하실 경우 마찬가지로 노량진역 하차 후 3번 출구에서 약 1분정도 소요 됩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자차로 이동하시기 보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제부터 길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으로 이동하신 경우, 노량진역에서 하차하시어 1번 출구로 나오시면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을 통해 내려오시면 됩니다.

나오자마자 1번 출구 계단 좌측에 서울동작경찰서가 바로 보입니다.

횡당보도를 이용하여 건너편으로 이동하시면 동작경찰서 정문이 있습니다.

내부 사진 촬영 금지되어 있어 경찰서 외관만 촬영 하였습니다.

노량진에 위치한 서울동작경찰서는 교통편이 용이하고 통행 인구가 많기 때문에 카페나 음식점 등이 싸고 좋은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작경찰서 길 안내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길안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처분 막으려면

얼마 전, 성범죄 전과를 가진 의료인이 전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자 성범죄 취업제한 처분에 대한 헌법 재판소에 소를 제기해 위헌 결정을 받아 낸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취업 제한 처분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상 국회에서 업종별로 취업제한에 차등을 두는 등 법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처분은 2006년에 도입된 제도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최대 10년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초기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 한했으나, 거듭된 개정을 통해 경비업, 게임 관련 사업, 체육시설업, 의료업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요건에는 성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든 성년자든 가리지 않으며 재판으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이나 치료 감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간 상기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취업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되어 죄를 선고 받을 시 이러한 불이익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의뢰를 받음과 동시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모든 절차를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수사 과정 중 기소 유예를 받거나 재판 과정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목표로 하는데, 기소 유예란 기소권을 가지 검사가 수사 결과 등을 보고 기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예 기간을 두고 기소를 미루는 것을 의미하며,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유죄 선고를 받을 시 사회적으로 올 불이익이 너무나 큰 경우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이 두 유예 처분은 사건 종결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죄를 선고 받지도 않고 구체화한 형량도 없기에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 센터는 상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 입증으로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이 취업 제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승소 사례를 쌓아 가며 착실히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본은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가 함께해야 취업 제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은 꼭 법무법인 법승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재판까지 가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빠르고 안전하게 종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성범죄자 보안처분인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순간의 실수로 또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처해질 형벌의 수위를 제대로 자각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미수에서 그치기 때문에 무거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수사에 임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필요에 따라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사안일 경우에 대해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 수집, 제출 및 의견제시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신상정보등록 처분 역시 사전에 막은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 또는 재판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하여 사건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성범죄 연루 파면 막으려면

성범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고, 공무원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경찰청이 제공한 '공무원성범죄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4년간 그 비율이 25.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임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공직 사회에서 퇴출당합니다.

본래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했지만,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사안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여성의 뒤에 서서

신체 일부를 밀착하고 만지는 등의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입니다.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기존 유사 사례들과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 등

의뢰인의 긍정적 양형사유를 수집, 정리, 제출하여 다행히 공직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면하고

범죄 기록이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강도가 높을 시에 따라오는 전자 발찌, 화학적 거세와 개인 신상공개 같은 부수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이 성범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과정에 들어감과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수사 시 의뢰인이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동행, 동석하여

세세하게 코치하고, 불공정하고 법에 어긋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습니다.

죄의 참작은 피해자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하기에, 법승의 변호사는 뉘우치는

의뢰인의 심정을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를 끌어냅니다.

검사의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는 의뢰인이

포승줄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기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상기한 수사 과정에서의 도움과 피해자와의 화해뿐만 아니라 별도로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으로 기소할 때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 / 심리상태 / 피해자의 의사 등등을 미루어 볼 때

기소할 가치가 없을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법승은 구속영장 실적 심사 등 제도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적극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냅니다.

이상의 사실만 보더라도 피의자 혼자서 감당해 낼 수 없는 법적 절차들이 많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가 보다 유죄를 받고 공직에서 파면 당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만일 공무원 신분으로서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을 위기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법승의 신속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단주거침입 처벌과 대응책

얼마 전 뉴스에서 40대 남성 임씨는 몰래카메를 이용하여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의 비밀 번호를

알아내어 몰래 들어간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경비원이 없는 등 감시가 소홀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화재경보기 모형의

몰래 카메라를 집 앞에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집 주인이 없는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집안에 들어가 책상을 뒤져 신분증 사진만 촬영하고 바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임씨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나 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집이나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한 경우 또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성립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무단주거침입을 범한 자가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단 주거 침입 협의를 받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해 A씨는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인지 확인하러 내연녀로 의심되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실랑이를 하다 B씨의 지인이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A씨는 발 하나를 집 안으로 들였는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는 주거침입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몸의 일부만 들어갔어도 주거의 평온함이 훼손되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라는 재판부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의도치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단주거침입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여 안일한 대응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하철몰카범으로 몰린 경우 대처 방법

지하철은 버스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리한 대중 교통 입니다.

그러나 출·퇴근길의 지하철과 같이 혼잡한 틈을 노리고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철 성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지하철 몰카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하철 몰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가 여성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되며, 재판을 통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보안 처분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처분까지 함께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성범죄 신상 등록 - http://bluespy7.tistory.com/1161)

지하철 몰카는 피해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주는 성범죄임은 분명하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호기심으로 지하철몰카범이 되어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처분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정보만으로

수사에 대응을 하여 결국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몰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이 안일한 대응을 펼쳤다간 유죄 판결을 받기 쉬운 만큼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게 이끌어 내고, 정상 관계 자료 수집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지하철몰카범 신분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의 1:1 비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잦은 성범죄 사건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성범죄자의

처벌을 한층 강화시키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입니다.

만약,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관할 경찰서에 일년에 한 번씩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더불어 10년간 특정 분야에 있어

취업이 제한 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보안처분까지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안 처분을 막기 위해 변호사의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역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얼마나 많이 수임하여 해결하였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 마련이고, 이는 곧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성범죄사건의 승소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로 현재 의뢰인에게

요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추행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삶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이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