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범 억울함

지하철 성추행범 오해라면

공중의 밀집도가 높은 장소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거나 그로 인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외에 다른 장소에서는 쉽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이 환경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 의도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되며 문제는 신고에 의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동시에 보안처분으로부터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타인에게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을 받게 되었을 때 관련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가 피의자의 진술과 사실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무죄로 입증이 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면 억울한 오해나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평생 씻어내지 못할 최악의 결과를 막아 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데요. 다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와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입증함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의뢰인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법무법인 법승의 모든 변호사가 회의를 진행하고 사건에 대해 놓칠 수도 있는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시거나 다양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피의자는 서울에 위치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정상관계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 손해액 입증을

법무법인법승 경제범죄변호사 손해액의 중요성!

의도치 않더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 입니다.

경제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때는 손해액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으며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 횡령이나 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자에게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을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손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로 인한 이득액 상당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으며 그 손해액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벌 역시 가중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고 엄격히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어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방안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발생된 금원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이 때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금원을 구체화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의 내용의 입증할 수 있다면 경제범죄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은 신속하게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후 수사 및 각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이 방문 시 항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매 상담 시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사건에 대해 메모하고 해법을 고려하여 적고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담 시 사건에 대해 메모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비전문가와의 상담은 사건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거니와, 사건을 바라 보는 시각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뢰인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경제범죄변호사는 경제범죄를 연구하며 경제범죄로부터 피해자와 피의자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민사법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형사법에 대해 매일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제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다수의 성공사례의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했다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다양한 성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여론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를 계획했다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 즉,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었을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누명을 벗도록 하셔야 합니다.

금일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 중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피의자 도움! 

피의자 S씨는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회식자리에 참석하였고 그 회식 자리에 호감이 가는 피해자 E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S씨는 피해자 여성 E씨 옆자리로 다가가 E씨의 팔을 만지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E씨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E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S씨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사건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고 사건에 대한 정황과 피해자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형사변호사와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여성 형사변호사는 합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설득하여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냈으며 피의자 S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경험이 다양한 여성 변호사들이 섬세하며 강력하게 의뢰인의 변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이 어려울수록 피해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착각과 오해 또는 잘못된 진술을 파악하는 힘이 필요 한 때에 경험이 다양한 여성변호사가 그 존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여성변호인의 섬세함과 치밀함 그리고 남성 변호인의 강인함 모두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억해둬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금전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미만일 경우 통상 사기죄의 처벌보다 형량을 더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 상습범죄, 횡령 및 배임죄,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자가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재산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경제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 하는 것입니다.

처벌 구성요건에 의할 때,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지 아니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지에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처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득을 본 액수를 최대한 낮추거나 구체적인 이득액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과 조력을 얻어 이득액 산정 등을 비롯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경우, 미리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를 한 다음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를 맡은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유리한 진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수사관도 충실히 준비된 자료와 변론의 방향을 보고 충분한 법리의견을 숙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다수가 피의자로 입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각자의 입장과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상반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공동의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종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책임의 크기가 서로 다른 A, B, C 등 공동의 피의자들이 A주도로 선임된 변호인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그냥 받아들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변호사는 A를 위하여 B, C를 희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선임을 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다투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냥 변호사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냥 변호사만 있으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배경민 변호사는 물론이고, 사무장과 사무직원들도 모두 경제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아침에는 민사법에 대해 연구를 함께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형사법과 판례 또한 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승은 언제나 의뢰인이 방문 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시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메모를 하고 해법을 고민하고 풀어 나가는 과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당연한 사항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경쟁 회사들은 사무장의 상담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상담 시 메모 역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가운데 법승에서는 고집스럽게 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으실 때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닌 형사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고 사건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범죄 무고 억울하다면

여성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성범죄가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하는 일 또한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으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무고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상사와의 부정한 행위를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장상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상의 성범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며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자백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무고 사건은 금전을 목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하거나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려는 경우 또는 위의 기재된 사례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발생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성범죄 무고 행위는 강제성이 적용되지 않은 이성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후에 태도를 바꾸어 상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때로 피의자로 지목되는 분들은 사건의 빠른 수습을 위해 섣불리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섣불리 사과를 한다거나 또는 무작정 수사기관에서 유도하는 대로 사건에 대해 인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는 행위는 피의자로부터 매우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무고와 관련하여 사건에 휘말린 상황에 처하셨다면 먼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해결대책을 구하는 것이 성범죄 무고함을 풀고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 봅니다.

이때에 신중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경우 여성변호사가 자신의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짓과 과장된 진술내용의 허점을 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여성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섬세할 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남성 변호사의 강인함을 가지고 의뢰인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로부터 억울한 누명이 있으시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위기를 겪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에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 신속하게 대응해야

돈을 빌리고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들의 고소로 인한 경제범죄 형사사건이 수 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있어서 성실하지 않은 채무자들을 사기 명목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것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당시 약정대로 금전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채권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므로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도 끊임 없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 및 재물을 빌렸다가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당연하듯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법승 사기죄 고소의 억울함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이에 기인한 착오가 있는 의사를 표시하여 재산 및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말씀 드리는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사람 외에 제 3자가 얻었다 하더라도 무관하다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전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차용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채권자에게는 변제할 수 있다고 속여 편취의 범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채무를 약정된 기한 안에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로 성립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유의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이 외의 경제범죄와 관련과 연루되어 있다면 사건발생 즉시 초기에 형사소송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사건의 대처를 하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선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를 바다와 비유하여 넓은 분야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 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범위를 넓혀나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고소 및 경제범죄로부터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길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건에 대한 해결대책을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알아보기

요즘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상위 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 처벌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 및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하는데 있어서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이라 함은 재물 및 재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배와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타인의 재산을 위탁 받고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을 하는데 이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득의 의사는 자기가 영득하기 위한 의사뿐만이 아니라 제 3자에게 영득하게 하는 의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의 이장이 그 마을에 공금을 보관하던 중에 마을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나 사원을 위한 일로 사원의 집기를 매각 처분을 했을 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업무상횡령죄 처벌로 인한 형사소송이 발생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 및 재산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받았거나 처벌 위기에 있을 시에는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연구소에서는 매일 아침 민사법에 대한 연구를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형사법에 대해 연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의 그 실체가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제범죄 사건의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중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의 기재된 업무상횡령죄 처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신속히 대책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