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속영장이 있으면 영장을 보여주고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구속영장 없이 진행이 될때도 있는데

이건 어느 경우에 가능한가요?

구속영장이 없으면 조사가 안되는 건줄 알았는데.. 음..

A.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느데요.

영장주의가 원칙이지만 구속영장을 맞지 않으면 2틀 48시간 내 석방 해야 합니다.

Q.

제가 아이템 거래 사기를 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나중엔 아이템 거래 사기도 저도 많이 당해본 입장이라..

잠수를 좀 하다가 다시 연락하여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입금을 하겠다고 하여 일부분이 입금이 된 상태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서

부모님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정말 큰 액수를 부르면서 그걸 줘도 안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 제 정보를 알았는지..

그 정보까지 막 다른 사이트에다가 퍼뜨리고.. 있는데..

제가 아이템 거래 사기는 한건 맞지만 너무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A.

아이템 거래 사기와 관련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아이템 거래 사기로 잘못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이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들이 범죄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피해된 금액이 모두 회복이 되고 적은 금액이라면 처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어른들에게 얘기를 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주세요 ^^

Q.

이런 일로도 형사고소 가능한지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여자친구의 이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생이 날카로운 것에 살짝 찔리게 되고..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피가 나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경미하게?! 일어난 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A.

형사고소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사안으로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살짝 찔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합의를 제안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을 하여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동생과 여자친구 분이 잘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

지금 사기로 인해서 합의 하려고 합의금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합의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합의할때 처벌불원서 말고 합의서를 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이런 말도 있어도.. 합의서를 따로 준비하고 인감증명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사기 합의금을 피해 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는지?

A.

사기 합의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기 피해에 대한 합의서가 제출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민등록사본으로도 충분하지만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금 관련한 질문의 경우 합의 금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 같진 않습니다.

사기 합의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

Q.

돈빌려주고 못받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국에는 형사고소까지 했었는데..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갚지 않은 돈이 많은데..

이렇게 돈빌려주고 못받는경우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가요?

민사도 했었는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네요..

A.

지금 사회에서도 이러한

돈빌려주고 못받는경우에 대해 심각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갚으려다 노력한 후에 안되면 갚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형사고소를 진행을 해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다시 또 형사소송을 하려는 경우에도

돈빌려주고 못받는경우에 대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쌍방폭행이 서로 싸워야 이게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쌍방폭행으로 우기고 있어서 답답해서 미칠지경이네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던 중이었는데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고 앞지르려고 하는데

앞차가 진로를 방해하여 다시 차선을 변경하는데..

다시 또 제쪽으로 오는거에요..

그래서 빵빵 경적을 울렸더니 위험하게 차를 급정거 하더라고요..

그리곤 나오더니 문열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꺾고 목을 툭툭치면서 조르고.. 이런 사람이 저희보고 쌍방폭행이랍니다..

이 과정에서 인대가 늘어난 상태고요..

이게 정말 쌍방폭행으로 제가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참..

A.

쌍방폭행에 대해 진물을 주셨는데요.
보았을 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신 것이라면 쌍방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현재 목을 조르고 팔을 꺾어 인대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진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폭행 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쌍방폭행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용대로 라면 쌍방 폭행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

대리운전을 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사건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간건데요..

저는 대리운전을 하고나서

다른 운행이 있어 모셔다 드리고 바빴는데..

절도사건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차안에는 증거가 될만한것도 없었고..

저는 절대 훔친것도 없는데

저한테 다짜고짜 핸드폰과 지갑을 달라고 하는데.. 증거도 없는데.. 절도사건이라뇨..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

절도사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고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알선하는 회사에서 접수되었던 콜 등을 살펴보고 기록을 비교하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조회해줄 것을 요청하고

무고를 입증할 만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지금 제가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해서..

재산적으로도 피해를 너무 많이 받기도 하고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명예훼손 고소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요.

이 폭행을 한 사람들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 나서

제 음식점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말들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 녹음을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두었는데..

녹음한 내용 만으로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A.

명예훼손 고소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소장을 작성하고 녹음한 증거를 제출을 할 때 자세한 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일부 사람이 출석할 수도 있죠.

만약 이 명예훼손 고소가 재판으로 넘어갔고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하면 녹음과 참고인이 한 진술 등이 공개가 되고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이 될 수 있죠.

해당 사항은 명예훼손 고소로 가능하니 전문법률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