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접촉사고를 냈는데.. 연락이.. 음..

분명 앞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오지 않아서

혹시몰라 문자로도 주차장 접촉사고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몇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는데 어떡하죠?

괜히 제가 뺑소니? 이런걸로 처벌 받지는 않겠죠?

이게.. 주차를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건데..

이럴때 어떡해 해야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주차장 접촉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사안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께서 무면허나 음주가 아닌 상태에 접촉사고를 냈고

이에 따른 문제를 문자로 보내고 기다리는 상태라면

안심하고 피해자의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Q.

얼마 전에 시비도 걸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저를 때려

상해 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조사를 받을 때도 합의 보다는 처벌을 원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도 제가 상해 폭행으로 조사한 냉뇽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건지..

아니면 제가 다시 연락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A.

상해 폭행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폭력사건의 경우 고소인 진술을 위주로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고

피의자 소환 후 사실 인증을 위한 진술 위주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상해 폭행의 경우 200만원 안팍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실적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하여 얼마나 진척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람들 치고 병원까지 같이 갔고 거기서 바로 퇴원을 시켰는데요.

그 사람은 다시 다음날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겠다면서 10주가 넘는 기간동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병원의 과장과 합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게 이상해서요..

제가 이에 동의하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되기 어렵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하여 10주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고 병원의 과장과 함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네요.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음주, 무면허, 중대사고의 사안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원래 수술을 할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한테 설명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나요?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때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의사가 이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데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의료 손해배상에 대해에 진물을 주셨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을 할 때에는 설명의무를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술의 경우를 제외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수반하는 시술에 한정되게 되는데요.

의료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원할 때에는

의사가 사전에 동의가 없고 수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경우로 한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행위가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 처벌이 힘들어 집니다.

허나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과오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Q.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서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바꿔야 하지 않나요?

일단 거래를 하기로 한 그 사람이 물건을 안보내주더라고요..

연락도 안받고 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고소장을 보낸 다음날 바로 물건이 왔는데 제가 거래를 하기로한 물건은 아니었지만..

이상한 검은색 모형을 넣어서 보냈는데요..

고소장을 이미 접수를 했는데..

이게 저한테 다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내용을 바꾸고 다시해야 할까요?

A.

질문자님은 고소장 접수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해당 경찰서에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거래할 물건과 다른 물건이 온 것도 사기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취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Q.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가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게 있어서

하나 가져갔고.. 그걸본 점장님이 이건 범죄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려다가

기회를 줘서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거는 맞는데 너무한게 1달 월급이 10만원 조금 넘고..

지금 5개월 째인데 8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편의점 알바 월급이 그때랑 말한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잘못한게 있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하는건데.. 제대로 생활도 못하고 그러네요 ㅠㅠ 

A.

편의점 알바 월급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먹고싶은 것을 가져간 것이 1개라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점장에게 더 큰 비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양이 많았더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약속되어 있던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 비난 받을 행태입니다. 점장님이 질문하신 분을 고소하셔도 제 생각에 질문하신 분이 전과가 전혀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봤을때는 점장님의 행동이 더 잘못된 것으로 저자세오 임하시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모르는 여자를 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이럴때 합의금은 얼마나 해야 적정선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성추행 합의금으로 해결하려는데..

피해 여성분이 합의를 안받아주면.. 소송같은걸로 넘어가서..

재판까지 해야될까요?

A.

최근에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추행 합의금의 경우 피의자의 경제상태와 피해자의 감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에서 정해지지만

어려운 경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인의 소개로 해서 약속하고 자취방에서 만났는데요..

절대 강제성이 없이 합의하에 집에 왔는데.. 그 여자아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아직 18살이고 전 21살이입니다..

옷 겉 부분으로만 만지고 자기도 했습니다.

거부의사도 없었고.. 다툼을 한 과정도 없었는데..

갑자기 각서를 쓰고 돈을 요구해서.. 황당합니다..

자꾸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과도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A.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행위로 해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추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성을 갖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과 같다면 자취방에 약속 하에 찾아와 함께 머물렀고, 함께 잠을 잤고 어떠한 심리적 충돌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반면, 무엇을 이유로 사과를 해야 했는지, 또 각서와 금전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여학생과 질문을 올리신 분의 생각, 기억의 차이가 큰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올리신 분의 주장과 사실이 같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여성이 금전 요구와 사과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데요.
 
만약 질문하신 분의 기억이 맞다면 추행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