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늘어나는 범죄가 바로 절도, 사기 범죄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사기 범죄가 약 20만 3천건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약 23만 8천건 정도로 5년 동안 17% 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형사변호사사무실에서도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데요. 오늘은 사기 유형 중 노인사기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구로구의 한 재래시장에서는 노인을 상대로 각종 한약재를 판매하는 노인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처음에 현금과 금품의 교환을 요구하는 사기를 치려다가 상황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자 막무가내로 금품을 뺏는 절도단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ㄱ씨는 고향 친구와 피해자 ㄴ씨에게 접근하여 약초를 팔 수 있는 한의원을 찾아 달라며 골목으로 유인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와 공범자는 ㄴ씨 앞에서 싸움을 벌이는 척 연기를 하였습니다.

ㄱ씨와 친구는 우리들의 담보가 되어 달라며 ㄴ씨의 금목걸이와 현금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걸었지만 ㄴ씨는 속지 않았고, 이에 노인사기단 계획이 실패한 일당은 ㄴ씨의 목에서 금품을 막무가내로 빼앗고 달아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하여 ㄱ씨와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에 의하면 ㄱ씨와 일당은 ㄴ씨가 고가의 금품을 착용하고 있자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생각나 사기를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기 유형으로 노인사기단의 경우에도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형사변호사사무실에서는 각종 사기 범죄를 담당할 때 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사변호사사무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기 사건을 맡고 있는데요.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하며 또는 사기 금액을 줄이도록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인사기단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죄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형사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한 남자 연예인이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점차 이성간의 성범죄가 아닌 동성간의 성범죄 발생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이성, 동성을 막론하고 모든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성성추행 처벌 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성폭력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성추행 사례
대구에서는 직장 내 연수 행사에서 회사 후배인 ㄱ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30대 남성 ㄴ씨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새벽에 본인의 몸을 만지는 ㄱ씨에게 화를 냈지만 ㄴ씨는 ㄱ씨를 억누르고 강제 추행을 한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상당히 받았을 것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2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성희롱 사례
한편 성폭력소송상담을 진행할 결과 직장 내 여성들간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미혼 여성인 ㄷ씨는 직장 상사인 ㄹ씨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성희롱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ㄹ씨는 ㄷ씨에게 아기를 낳은 적 있는지, 지난 밤 남자와 뭐했는지 등을 언급하며 모욕을 주었고 이에 ㄷ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상사에게 ㄹ씨의 성희롱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후 ㄹ씨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ㄷ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 모욕죄로 고발하여 ㄹ씨는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ㄷ씨는 ㄹ씨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모욕적인 성희롱을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동성간 성희롱 등은 동성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성추행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을 때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거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동성간의 성범죄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성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력소송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 서비스는 학습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며 또는 중고 제품을 거래하거나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중고거래 카페의 경우 최근 들어 서비스를 이용 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포털 사이트로도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중고 카페사기는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하고 돈만 받고 빈 상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 상품도 보내지 않는 등의 유형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카페사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 N사의 A카페는 가입한 회원수가 무려 1천 300만 여명을 넘길 만큼 대표적인 카페인데요. 적지 않은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 카페 운영진이나 스태프들도 약 10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품목으로는 생활 용품이나 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으로 품목 규모도 다양한 편인데요. 거대 카페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N사에서도 특별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품 사기가 심해지자 N사는 그제서야 직거래를 할 때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매 년 400억 원의 비용이 부담되자 포기하였는데요. 이 외의 관리 시스템은 단지 사기신고 조회 정도로만 구축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에 적발된 인터넷 범죄가 약 4만 400건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해 동안 발생한 범죄 약 5만 6천건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 유형으로는 직거래 사기가 약 83%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는데요. N사의 A카페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30대의 한 주부도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중고 카페를 이용하면서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1억 7천만원 가량 사기 범죄를 벌인 것이 적발되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인터넷 중고 카페사기도 일반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에 의한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사기죄로 적발되면 물건을 판매하거나 돈을 반환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 금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가능한 한 현장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중고 카페사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의심이 상당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구속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불구속수사 원칙은 무엇이며 구속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래와 같은 때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후 검사의 요청 이유가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해 피의자는 체포된 후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후 청구 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며 이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무죄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제시하고 지정된 법원이나 이 외의 장소로 안내해야 하며 구속할 때는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라면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도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 경찰관에게서 인치받은 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구속 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 원칙과 위배되는 구속이라면 재빠르게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닥친 사고도 신입생 환영식을 가지던 대학 새내기들에게 닥친 사고 등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엄습한 사고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신입생 환영식이 열리던 경주 리조트의 경우 건물의 붕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실 공사 등의 의혹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개요
지난 2014년 2월 경주시의 한 리조트에서는 모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체육관에는 무려 56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환영회를 하던 중 오후 8시 10분쯤 천장에서 이상한 조짐이 느껴지자 모여 있던 학생들이 대피하였지만 이 후 8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리조트 지붕부터 체육관까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 체육관 안에는 약 100여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대학교 학생들 9명과 이벤트 업체의 직원 1명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경주 리조트 지붕의 패널 시공업자인 ㄱ씨와 철골 구조물들을 납품한 철강 제조업체 대표 ㄴ씨 등 약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체육관 붕괴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잃게 되었고 무려 200여 명의 학생들도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 ㄱ씨와 ㄴ씨 등 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저버려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주 리조트 사고 처벌?
또한 2심 재판부도 해당 경주 리조트 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저강도의 재료를 이용하는 등 부실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공사 현장 반장과 리조트 총지배인 등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처벌로 패널 시공업자와 철강 제조업체 대표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 6개월 및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외의 시공업체 현장 실무진들에게도 금고 10개월에서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설계 관리자와 건설 소장 등도 금고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리조트 관계자들의 출입 제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역시 비슷한 형량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 처벌을 내리게 되며 사고 현장에 있었던 안전 요원들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행이라며 진행하던 공사가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처벌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성범죄 정도가 점점 추악해지자 2013년도에는 강제추행 친고죄를 폐지하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친고죄이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추행 및 음란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을 원치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성범죄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제추행친고죄가 폐지된 후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일 필요가 생겼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영화 촬영을 하던 남자 배우가 상대 여배우의 블라우스 단추를 강제로 뜯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배우는 영화 촬영에 몰입하여 여러 가지 액션을 시도했지만 불쾌감을 느낀 여자 배우가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블라우스 단추를 뜯어내는 내용은 대본에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여자 배우는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한 것은 성추행이라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남자 배우는 영화 촬영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그런 것이지 성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였는데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찰은 영화촬영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도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지만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인해 사건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수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남자 배우는 성추행 의도가 아니라 영화 촬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자 배우의 경우 실제적인 연기를 빙자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자 배우 즉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남자 배우에게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 상황에 여러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배우는 목격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이와 같은 때 남자 배우는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로 인해 검사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약식 기소에 의한 처벌이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강제추행 합의가 소송의 종결을 이끌어낼 수 없고 다만 처벌 양형기준에 참고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 후 위와 같은 성추행 등의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을 경우 때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단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채무 이행을 늦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혐의에 휘말린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 때는 고소인과 적절하게 사기죄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잠적하거나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지 못했을 때도 사기죄 혐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기로 인해 재판 절차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가 원활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원활하게 사기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기죄합의를 한다면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 관련하여 전과가 없을 때는 당사자 간 사기죄 합의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데요. 만약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일 때는 합의에도 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돈을 다 갚는다고 해도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사건이 남아 있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때는 혼자서 형사 수사, 재판 절차를 가지는 것보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증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사기 의도가 없고 이 후에 돈을 갚아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형사 처벌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사기죄 합의로 민사상의 합의는 물론 형사 처벌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검사는 해당 사건이 재판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만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재판이 필요 없다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소 제기가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부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을 알게 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는데요. 오늘은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공소기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기소 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기소 처분은 크게 기소유예,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의 불법 행위를 살펴보았을 때 만약 범죄를 인정할 수 없거나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혐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며 피의 사실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조각사유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공소권이 없음은 아래와 같은 때 내리게 됩니다.

즉 불기소처분 중 공소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얼마 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고소로 인해 기소해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고소인을 기재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물의를 일으킨 호두과자 업체를 비난하여 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공소장에는 해당 업체의 아들이 피해자로 기재되면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한 것을 들어 ㄱ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었지만 그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드신다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것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