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에서는 해외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학교에 약 14억원의 손해를 끼친 모 대학 총장ㄱ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는데요. 조사 내용에 따르면 ㄱ씨는 배우자와 함께 2008년부터 유령 회사에 육성기금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학교에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이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 임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업무상배임 내용에 대해 좀 상세히 살펴볼까 해요 ㅎㅎ

업무상 배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인데요. 이는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본인 필요를 위해 사용하거나 이체 받았을 때, 또는 상품을 할부로 구매해놓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임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횡령은 재물을, 배임은 금전적인 이익을 조사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배임죄의 경우 업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이는 특히 신임관계의 배반을 문제로 삼는데요.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일반적인 배임과 달리 업무상의 위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되며 이는 다른 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는 행위에 협조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 일부분이나 전부를 대행하고 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대주주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를 받는 보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회사의 자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들 때 조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는 회사의 경영의 총 책임자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관리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들 회사의 경영에 연속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위 변론은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할 때 계좌의 거래 내역이나 또는 배임 횟수나 기간 등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래 정황이나 증거의 수집을 최대한 확보하고 입증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 뿐 아니라 연예인이 금융감독원으로 사칭한 파밍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죠.

금융사기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파밍, 스미싱 등도 해당합니다. 전화 한 번 잘 못 받았다가 금전의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국민이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를 알리는 글이나 정보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공기관, 수사기관, 금융기관이라며 사기 예방, 환급 금을 입금해준 다는 등의 명목으로 온 전화는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하여도 전화상으로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응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닷!

영어성적이 낮아 빈번히 취업에 실패한 김씨는 2013년 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토익, 텝스 대리시험을 쳐준다는 광고를 보고 이씨에게 연락하여 390만원에 대리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광고를 낸 이씨는 얼마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시험에 실패했다며 받은 돈 390만 원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생각했던 김씨는 돈을 다시 돌려준 경위 때문에 이씨를 완전히 믿게 되었고 그런 분위기를 알아챈 이씨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씨의 작업은 금융감독원에 지인이 있는데 1억 1000만 원을 내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돈이 부족하면 5500만 원은 자신이 빌려주겠다며 김씨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자신의 계좌의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김씨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이씨에게 나머지 돈을 보냈습니다.

이씨가 금감원 관계자의 것이라고 알려준 계좌로 청탁금 5000만 원을 보냈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소개해준 대가로 이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씨가 금감원 관계자로 믿고 보낸 보낸 계좌는 알고 보니 또 다른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대포 통장을 쓰는 대신 먼저 속은 피해자가 새로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수법을 쓴 것입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하여 모두 9명의 피해자를 만들었고 총 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보통 위 사례와 다르게 은행이나 수사기관이라고 하며 특정 계좌로 벌금을 보내라고 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은 영어 대리시험 광고를 내고 구직자들이 직접 전화를 걸게 한 뒤 공기업 등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새로운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도 대포통장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체로 보이스피싱은 02로 시작하는 번호나 알 수 없는 번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초기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아차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빨리 신고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은 새로운 수법이 나오고 있는데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발신자가 은행이나 수사기관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메시지를 열람해서는 안됩니다. 요즘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구분 없이 다방면으로 조작하여 사기치는 수법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보이스피싱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죄질이 가벼운 것 같아 보여도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징역 및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중대한 성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에서는 본인의 내연녀의 자녀에게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이 성추행 집행유예를 받게 된 판례가 나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내연녀 자녀의 집으로 가서 자녀를 안방으로 오도록 한 후에 강제적으로 입을 맞추면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내연녀와 결별한 사이였지만 내연녀의 자녀는 본인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로 인한 자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ㄱ씨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과거에 동일한 범죄의 전과를 받은 사실을 없다는 것을 참작하여 성추행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다른 성추행 집행유예 사건이 있었는데요.
ㄴ씨는 본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지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ㄴ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을 만나자 강제적으로 껴안고 특정 부위를 만지면서 성추행을 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ㄴ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종의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성추행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성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혹은 호기심으로 저지른 범죄일 때는 반성하는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의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 이력서와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허위의 서류로 확인될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위와 같이 취업을 목적으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졸업증명서 위조하여 취업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한 마술사가 졸업 증명서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약 100여 만원을 받아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위 마술사는 본인의 집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의 한 사립 대학교의 총장 명의로 되어있는 졸업증명서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술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졸업증명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각종 문서를 위조해줄 수 있다고 광고 게시글을 올려 의뢰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술사는 중국의 문서 위조하는 사람에게서 국내와 국외의 학교와 기관 및 업체의 직인이 담겨 있는 파일을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마술사가 포토샵을 이용해 졸업증명서 위조하는 등 각종 문서의 신용을 떨어뜨린 범죄는 죄질이 가벼울 수 없다고 보면서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지만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참작하여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법 제 225조를 살펴보면 공문서 등을 위조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졸업증명서 위조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의 공문서를 만들어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도 형법 제23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졸업증명서 위조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롭지 못한 흐름이다 보니 금전거래 중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죄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숨기는 등 편취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 사정에 의해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되는 것은 억울하다 할 것 입니다.

사기죄 억울한 사례

최근 사기죄 사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은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인데요. 사기에 대한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에게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때 당시 피의자가 돈을 받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피해자를 기망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은행명의를 통해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원 가량을 교부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자 C에게도 2억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A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이릅니다.

이에 대해 무죄소송변호사는 우선 피의자 A는 고소인 중 C에게 원금을 변제하며 이자로 일부를 지급한 바 있고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관련 일을 하는 D에게 다시 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D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기죄 억울, 무죄소송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따라서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을 살펴 피의자 A가 D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나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어려우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취범의란 사기죄 성립에서 중요한 고의성을 말하게 되는데요. 무죄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기죄 무죄입증은 무죄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에 의한 금전거래나 정상적인 금전거래나 외형상 비슷하며 그 거래에 있어서 고의적인 속임이 있었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고 다만 변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해 무죄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사기죄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무죄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보***   보석,  2015고단**** 

사기 보석청구 인용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심각하게 생각안하고 있다가 구속이 된 이후에 그 심각성을 알고 본 변호인을 선임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보석사유의 존재 여부를 부각시켜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6**6*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1억 3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오고간 금전적인 부분은 전부 피의자의 기망행위 없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이지 절대 투자 또는 차용의 개념이 아니었음을 입증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광주지검 2015형제*8**9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조건부기소유예

 피의자는 여성의 신체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게시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므로써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