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성범죄자 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이나 관계자는 신입 사원을 충원할 때 성범죄경력조회를 살펴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성폭력분쟁상담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과도한 판결이라고 불복 절차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또는 치료 감호 등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취업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성범죄경력조회 후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집행이 유예나 또는 면제가 된 후부터 10년의 기간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되는데요. 직접 시설이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을 뿐더러 직원으로서의 취직은 물론,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이 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재활 등의 센터나 상담센터,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이 취업제한 기관이 됩니다.

이처럼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려 10년 동안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성범죄 전력에 비해 과도한 신상정보 공개대상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성폭력분쟁상담을 받은 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이 되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면 이 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취업을 하기 전에 적극적인 소송 준비 및 정상 관계의 자료 제출을 통해서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폭력분쟁상담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은 물리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성범죄는 물론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았거나 소지하였을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분쟁상담을 받으셔서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최근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각종 불법적인 놀이 문화가 퍼지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경악을 하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갚지 못할 경우 협박 및 폭행을 하는 사채놀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채놀이의 문화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와 같은 사채놀이는 적지 않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는 각종 사채놀이와 불법 도박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사채놀이 형량으로 징역 1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약 3곳에 주식의 발행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사채에 활용하여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주금 가장납입으로 약 370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소득세 약 90억 원을 포탈하였습니다.

ㄱ씨는 사채놀이로 상법을 위반함은 물론 조세포탈과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면서 채무자들에게는 각종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2012년 4월에 검찰에 구속되면서도 판사에게 뒷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ㄴ판사를 알게 되었고 이에 본인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5번에 걸쳐 약 2억 6천만원을 판사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ㄴ판사는 ㄱ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아 기소되었고 이에 2014년 5월에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사채놀이 외에도 여러 검찰 수사관들에게 몇 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건네면서 무려 15개의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고 결국 징역 11년과 벌금 약 130억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채놀이는 대부 중개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채놀이 형량은 유용된 자금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 수준을 넘겼을 때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 가지 자금의 유용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집행 또는 일반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범죄의 성립을 피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에서는 택시 기사와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횡포를 부린 ㄱ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하는데요.

ㄱ씨는 서울 남부지검에 소속한 수사관으로써 새벽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후 본인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지만 ㄱ씨는 본인의 신분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 후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검찰 수사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렸는데요.

경찰은 사건이 발생할 당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지만 술에 심하게 취해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택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후 추가적인 조사를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ㄱ씨는 돌아가는 중 택시기사에게 사과하여 합의는 하였지만 업무방해죄 성립과 사기 및 모욕 등으로 조사를 더 진행할 예정인데요.

ㄱ씨에게 업무방해죄 성립할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 성립은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의 업무에 대한 방해 모두 성립될 수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업무 방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유죄 판결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15-08-11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무죄 판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되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믹리뷰 허재영 기자 / benhur@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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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은?

15-08-1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히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그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법원단계에서의 선고유예 처분과 같이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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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도촬형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 받았다면?'

_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15-07-27

형사소송 과정에서 받는 고통을 단기간에 종결시키고 신상정보등록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해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막을 수 있고,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초기의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기에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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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전과기록, 취업제한 막으려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15-07-27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몰카 혐의로 기소되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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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나 실수로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연행됐다. 해야할 일은?"_

성폭력전문 법산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다거나 반환을 거부해서 발생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업무상 횡령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즉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으로는 그다지 업무상횡령 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드물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이 횡령은 일상생활에서도 소소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죄행위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등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이 업무상횡령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닷!ㅎㅎ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살펴보면 형법에서 나타내는 업무상횡령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횡령이나 배임과는 조금 다르게 타인의 사무처리 다시 말해 업무상 위탁관계에 있다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거나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독립적 법인이기에 회사 돈을 자기 개인일로 사용하거나 세탁 해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범죄행위가 됩니다.

무엇보다 형사변호사님의 글을 보니 이러한 업무상횡령 이 성립되면 기본보다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대표이거나 대주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직원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이체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 죄의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이 성립되면 형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상횡령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의심을 받고 있다면 아무래도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상횡령,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심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