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7 18:08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대응한다고 판단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고소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 보충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사기 피해에 대처해야 합니다.

온라인뉴스팀

기사 원문보기

고소조차 어려웠던 피해자의 금전 사기사건,

경제범죄전문센터 법률사무소의 승소사례

2015-09-11 12:55

의율은 사건의 행위나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적용하는 법규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때 형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요.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기죄가 횡령죄로 의율된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방법보다 처벌 경감을 유도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

법산법률사무소 경제범죄전문센터...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피의자 변호와 소송전략 제공”

2015-09-14 09:50

사기 범죄 중에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판결을 이끌어내는 소송사기 범죄가 있는데요. 허위의 증거나 증언을 제시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송사기는 경제와 법률이 동시에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인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기사 원문보기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소송사기미수죄, 꼼꼼하고 시원하게 밝혀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받아…

사기, 횡령, 배임 경제범죄전문센터

2015-09-16 15:39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 원문보기

“배임•업무상배임•횡령 등 재산범죄사건, 범죄 성립 요건 제대로 알아야”

간혹 술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합석하게 되면 술자리가 파한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술자리 이 후의 만남을 가지면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일명 꽃뱀 인데요. 얼마 전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성폭행상담을 받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행과 합석한 후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남성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 클럽을 갔다가 친구와 함께 온 B씨를 알게 되었고 두 일행은 함께 술자리를 이어 나갔는데요. 그들은 나이트 클럽 이 후에는 노래방으로 옮겨가 또 다시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B씨와 함께 온 여성이 먼저 귀가하자 B씨만 자리에 남게 되었는데요. A씨 일당은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것을 알고 주변의 모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추행 및 성관계 시도 혐의
성폭행상담으로 살펴본 결과 A씨 일행은 순서를 정하여 B씨가 있는 방에 들어가 성추행 및 관계를 가지기로 했는데요. A씨는 본인 순서가 되어 방으로 들어갔지만 몸을 더듬기만 했을 뿐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 B씨는 술에서 깼고 A씨 일당이 본인이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며 A씨와 일행을 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꽃뱀 조직에 의한 고소
한편 A씨는 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화 내용으로는 B씨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다른 남성인 C씨의 지시로 나이트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남성 일당과 합석을 하기로 했으며 이에 술에 취한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고 허위의 고소 및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것이었습니다.

꽃뱀 무죄와 무고죄 고소
이에 A씨는 본인이 꽃뱀 조직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성폭행상담을 받아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요. B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번이나 사건을 벌인 것이 드러나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A씨와 일행의 부모를 만나면서 합의금 약 3천 600만원을 받아 간 것도 드러났는데요. B씨에 대한 무고죄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A씨는 본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꽃뱀 대처를 위해서는 성폭행상담을 받아야
재심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꽃뱀 조직은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타인을 무고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꽃뱀이 의심될 때는 지체마시고 성폭행상담을 받아 무고죄 고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폭행 시비를 붙게 되었다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를 이유로 고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는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면 폭행 시비가 붙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체포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에 친구인 B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곧이어 들이 닥친 경찰에 의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할 뻔 했는데요.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B씨는 경찰이 무리하게 A씨를 범죄자로 몰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을 가로 막았습니다.

경찰관 폭행이 공무집행방해로
B씨는 경찰이 정확한 신고 내역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찰을 가로 막았지만 경찰은 B씨가 본인의 팔을 거세게 잡아 당긴 것은 문제가 된다며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날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당사자들이 대치하였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관계 파악하지 못한 체포 과정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겪었던 당시 상황에서 고성 등의 언쟁이 오간 것은 있었지만 손님을 때린 흔적은 없었으며 CCTV를 확인해 보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증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여겨진 사람도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폭행을 당했음을 경찰한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추상적인 공소사실
더불어 재판부의 의견에 대해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경찰이 공소 사실을 제기할 때 폭행 사건에서 현행범을 체포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무척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경찰의 수사 미흡이 드러난다며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 시비가 붙은 남성들은 5명이었으며 경찰도 5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추가 조사를 할 필요 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체포
한편 형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추적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때, 범인의 옷이나 신체에 범죄 증거가 있을 때, 신분 확인을 거부하고 도망을 하려고 할 때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경찰의 무분별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택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은 피의자는 다소 억울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재판부도 경찰이 신빙성을 가지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 현행범을 체포하려고 했던 점과 결정적으로 A씨가 손님을 폭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들면 B씨가 출동한 경찰을 제지하려고 한 행동은 정당하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 판결로 내렸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경찰 조사와 체포 과정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형사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은 노래나 그림,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요.

위 법안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 즉 저작물의 권리 행사로의 접근을 방지하고 억제시키기 위한 권리자의 기술 조치를 무력화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래방 반주기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자가 권리자의 보호조치를 해제하였을 때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저작권 침해
사례에 따르면 노래방 반주기 제작을 하는 A주식회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음악 저작물 복제 및 배포와 관련된 허가를 받은 후 매 달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해왔습니다.

A회사는 노래방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고유 번호가 생성된 데이터롬 칩을 만들었고 해당 칩을 노래방 반주기에 장착하여 신곡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USB를 노래 반주기에 삽입함으로써 스마트폰을 통해 토큰을 구입한 사람에 한해 신곡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그러나 B씨는 신곡을 인증하는 A회사의 방식을 조작 함으로써 전 달의 데이터롬 칩을 이용해도 신곡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큰을 이용하지 않고도 신곡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기술적 보호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C씨는 B씨에게서 A사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노래방 반주기에 신곡 파일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판매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A사의 보호 조치는 노래방 저작권의 복제 및 배포 권리에 대한 배포, 복제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더라도 신곡 파일을 재생함으로써 음악 저작물의 내용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보호조치에는 해당한다고 보았고 B씨와 C씨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호조치 무력화 처벌
만약 위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함으로써 노래방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는 물론 저작권과 복제, 배포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가 집합되어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명쾌하게 해석하여 소송에 임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신 병원에 갇혔다가 법원으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2008년 6월에는 약 25건의 신청이 있었지만 지난 2014년도에는 약 440여 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나 인신보호법 형사절차가 더욱 간절해진 상황입니다.

매 년 늘어나는 부당 감금 등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과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과 인신보호법
우선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관리를 함으로써 국경 관리는 물론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나 난민에 대한 규정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보다 국내로 한정시킨 인신보호법은 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사인에 의해 부당하게 시설로 수용되면서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어떤 구제절차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신보호법 형사절차
위와 같은 인신보호법이 도입된 것은 피수용자가 억울하게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가령 가족 간의 불화나 재산 다툼 등을 이유로 허위의 진단서를 마련하여 정신병원 등에 구금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피수용자는 가족에 의해 강제적으로 입원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본인이 감금이 될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금, 수용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법원에 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인신보호법의 구제절차 기각 판례
한편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게임에 빠져 지냈으며 위생 관념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수시로 화를 표출해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가족들은 A씨에 대해 치료 및 생활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A씨는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들을 탓하고 각종 폭행 위협을 가해 정신병원으로 구금이 되어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기각으로 인한 또 다른 고통을 예방하려면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는 A씨가 퇴원을 한 후에도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전의 생활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심리 검사 결과에서 여전히 A씨에 대한 분노 표출 위험이 높다고 나온 점, 가족들이 A씨의 보복과 폭행에 의해 두려워하는 점을 들어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각 결정은 신체, 인격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으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신보호법, 출입국보호법을 들어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체의 자유가 가장 우선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인신보호법 및 출입국보호법에 대해
위 법령은 사람의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출입국보호법, 인신보호법 등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민사상의 소송이 적합하게 어우러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는 각종 부당한 구금 및 수용을 당했을 때 인신보호법 형사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회복시키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홀로 구제 청구를 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출입국보호법과 인신보호법 구제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