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에 대해 안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가령 보복운전이나 또는 난폭운전으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난폭운전은 특수협박죄로 적용
얼마 전 서울서부지법은 택시기사로서 난폭하게 운전을 해 승객에게 위험을 빠뜨려 이에 특수협박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오전 시간에 탑승한 승객이 빨리 가달라며 재촉을 하자 순간적으로 급가속을 하거나 또는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차선을 바꾸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위험을 감지했다면
또한 ㄱ씨는 앞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겁을 느낀 승객 ㄴ씨는 다시 ㄱ씨에게 천천히 운전해 달라며 요구했지만 ㄱ씨는 속도를 급하게 줄이다가 반포대교 도로변에 자동차를 세운 채 ㄴ씨를 강제로 끌어내었습니다.

이 후에는 ㄴ씨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렸는데요.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에게는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허위 진술은 물론 난폭운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로 하였는데요. 승객인 ㄴ씨가 ㄱ씨의 운전으로 인해 생명 및 신체의 위험을 느낀 것은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을 한 특수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ㄱ씨는 승객의 요구대로 빨리, 느리게 운전을 한 것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난폭운전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협박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재판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난폭운전을 하게 될 경우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 운전자라도 보복 운전,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및 형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을 등록하고 감독을 위한 사항과 불법 채권추심이나 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 부분은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이 때 대부업법에서 명시한 이자 및 이자율의 조건에 대한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법 상 이자 및 이자율
대부업법 제8조에서는 이자율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는 대부업자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연 40/10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이자율을 정할 때 할일금이나 사례금, 연체이자 등의 이름을 여하 막론하고 대부 행위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돈은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약정이 있는 이자?
사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한 후 이를 훗날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반환 시기나 조건 또는 대부업자의 반환 의사 등의 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이는 대부업법 제8조에서 명시한 규정을 탈법하고자 형식적으로 체결한 약정이라면 이는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대부업자가 받은 돈에 대해서만 이자일 뿐 이 후 반환이 약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대부업자가 채무자들이 원금과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과 일부분의 채무자들은 약정에 따라 약 17%에 상응하는 돈을 반환 받은 것, 채무자들은 위 약정을 토대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받은 것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제한 17%의 보증금 및 투자금 등은 대부업자가 이자로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부업자의 실질적인 반환 의사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들이 위 약정에 의거하여 거래 최종 날짜에서 100일이 지난 후에야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던 것과 일부분의 채무자들은 투자금 반환 날짜가 이르러 대부업자의 전화 변경으로 인해 접촉이 어려웠던 점을 진술한 것을 살펴보면 이는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는 반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는 대부업자에게 이자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는 해당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귀속되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공제 가능성 등만 살펴본 것은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자와 관련된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의 피고인들이 이자로 받은 돈에 대해서 형식적인 반환 등의 약정을 체결하여 탈법하였다면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범죄는 대여나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다단계 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범죄에 휘말린 피의자는 정작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사기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서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부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최근 들어서는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로 금융 사기를 벌이거나 투자 또는 떴다방 등 유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는 그 동안 모아온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어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단계로 인한 사기 피해
지난 해 12월부터 60~70대 노인 일부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사기 업체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유치시켰습니다.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해당 제품이 유익하는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하였는데요. 실제로 노인들이 구매한 제품은 동네에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결국 사기 피해자게 된 것입니다.

위 사기범죄에 가담한 ㄱ씨는 다단계 업체를 세워 음료수를 유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 약 15곳의 지역에 센터를 세웠는데요. 이 후 센터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해당 음료수가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고 설명하여 고가로 판매하였습니다.

사기범죄는 어떤 죄목으로?
그러나 ㄱ씨가 판매한 제품은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중 가격보다 무려 10배가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ㄱ씨는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970여 명의 노인들을 꾀어 무려 43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기범죄가 적발된 ㄱ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요. 이처럼 사기범죄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는 물론 다른 법령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범죄의 피해 금액을 낮춰야
만약 위와 같은 사기범죄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며 사기 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사기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사기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반성 및 배상을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도록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때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신뢰도를 떨어뜨려야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텐데요. 이 때 형사변호사의 역할은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각 증인마다의 성격을 분석하여 적당한 대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과 이를 통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야 할 텐데요. 이 때는 본인에게 불리한 위치에 놓게 하는 피해자나 참고인, 증인의 진술에 대해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데요. 이 때 변호사는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변론 전략을 결정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공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증인의 성격, 특성을 파악해야
한편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해서 진술을 공략하고 변론할 때는 각 증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가령 성격이 급하거나 또는 대담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증인, 겁이 많고 예민한 증인,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 사회 지도층의 위치를 가진 증인 등 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증인신문 전략을 펼치고 각 증인을 공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
한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2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사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후 7일 안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반드시 공소 사실을 분석하고 본인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의견을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일목요연한 정리와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사 역할은
이 때 많은 피고인들이 본인의 무죄판결에는 집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적용하도록 하곤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객관적인 주장을 변론하고 피해자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 사실에 반박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는 홀로 사건을 담당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무력화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2015-10-14 16시00분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의 경우 소년법에서 명시된 제32조 1항 6호의 6호처분을 받고 수탁 기관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전국에 7개 있는 6호 처분 시설 중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가 후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오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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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폐쇄 기로에 선 6호처분 수탁기관,

‘나사로 청소년의 집’ 후원 이어져야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소년의 건장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이 중 소년법 제32조 1항 6호는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호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의 법령에 따른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 대해서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범죄가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들이라도 만약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제32조 1항 9,10호에 있는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중범죄가 아닌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이 보호 및 치료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새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소위 ‘6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즉 무분별한 형사 처벌로 인해 과도한 범죄자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교화 후 새롭게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복지적인 성격을 가지는 처분입니다.

전국에 7곳이 있는 6호처분 보호시설
한편 6호 처분 보호시설은 전국에 7개 밖에 없으며 이 중 여성 소년범 보호시설은 2곳 밖에 되지 않는데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여성 소년범 보호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입소한 청소년들은 물론 향후 입소가 예정될 청소년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소년범 보호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경기도 양주시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되어 왔지만 양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밝힌 것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의 보조금 지급 문제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 제59조에서는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 받아 보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난 2005년도에 위 예산 부분이 지자체 부담으로 바뀌자 아동복지시설은 국가가 지자체로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호 처분 중 하나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도 재정 지원이 중단 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는 일시 후원은 물론 잠정적인 후원도 이어나가면서 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무혐의 및 무죄 주장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는 10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범행 수위가 높지 않다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사회 생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또는 음주에 취한 상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각 사유로 인정 받아 형량을 낮추곤 하는데요. 최근 들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감형을 받지 못하고 중형을 선고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심신미약 상태와 감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의 상태
이 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에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이 되면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 받거나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일 때는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더라도 책임조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주장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명 경시 풍조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에서 심리할 때 판사는 피고인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일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 재판부는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각종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선고 받고자 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 감경은 어디까지?
한편 정신병 등이 아니라도 술을 마신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감경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신문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서의 판결을 살펴본 결과 음주로 인한 범죄 감경이 이뤄진 경우가 약 60여 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주취폭력 등의 음주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2008년도에 8살의 어린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여 항문 및 내장 등에 손상을 가한 성범죄자도 심신미약 감형으로 인해 12형을 선고 받아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 받게 되면 실제로 정신질환을 가진 채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감형을 받지 못하고 일반 범죄자들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알코올의존증 또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의 상태를 인정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동행하는 것이

형사사건은 크고 작은 폭행 사건에서부터 성범죄나 또는
금전을 이용한 사기 범죄 등 범위가 폭넓은데요.
이 중 사기죄는 고소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 등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도록 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형사 고소 사건
흔히 사기죄는 투자나 대여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
고소가 이뤄지곤 하는데요. 받지 못한 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사상의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을 주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유도하고자 형사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합의 또는 소송에 응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무고죄와 사기죄 관련은
한편 사기죄가 무혐의로 판결이 될 때는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판결이 난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솔로 가수 A씨는 건설사에게서 호텔 자금을 빌렸으면서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건설 과정에서 건설사에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으며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사기죄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억울한 혐의 벗어야
만약 A씨가 사기 혐의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또는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줬어야 했을 텐데요.

이와 같이 억울한 혐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본인의 무고를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 벗으려면 어떻게?
그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기의 성립 요건인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기망 의도라 함은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을 의도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속인 후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이 중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을 빌렸을 때의 상황인데요.
가령 사건 당시에 충분한 수입이 확보될 예정이었다면 이를 증거로
예정된 수입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사기죄를 벗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의 수입 상황이나 또는 변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변제 및 합의를 하는 것
한편 사기죄는 기망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죄질이 악하거나
또는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변제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고소 취하를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사기죄는 고소 취하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기소 유예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