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들끼리 장난 삼아 여러 가지 동영상을 촬영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헤어지면서 위 동영상의 보존 및 삭제에 대해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여성의 신체 부위나 관계를 한 사진을 굳이 삭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는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악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동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애인과 촬영한 동영상 유포 

사안에 따르면 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과거에 촬영한 유사성교 동영상을 옛 애인의 지인들에게 퍼트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지난 1월에 울산 북구 본인의 집에서 애인 ㄴ씨로부터 헤어짐을 통보 받지 2011년 7월에 두 사람이 촬영한 동영상을 SNS를 이용하여 ㄴ씨의 지인인 ㄷ씨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위 동영상에는 ㄱ씨와 ㄴ씨의 여러 가지 행위가 담겨 있어 ㄴ씨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도록 유발하였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에게 동영상유포죄로 재판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있다면? 

재판부는 ㄱ씨의 동영상유포죄에 대해 범행 죄질이 나쁜 것은 맞지만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것과 피해자인 ㄴ씨가 ㄱ씨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 이 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그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연인간의 동영상 촬영을 유포하더라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뜻을 표명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지속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동영상유포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자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얼마 전에는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이른 시각에 서울 반포대교에서 ㄴ씨를 태운 후 운전을 하던 중에 ㄴ씨가 빨리 가달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운전 속도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또는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면서 난폭 운전을 하였고 이에 모자라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자동차의 앞으로 끼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승객의 위협 감지

이에 ㄴ씨는 ㄱ씨의 난폭 운전에 위협을 느끼고 다시 천천히 갈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ㄱ씨는 급격하게 자동차 속도를 줄이다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 자동차를 세워 ㄴ씨를 막무가내로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동차라를 흉기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기소된 후에도 ㄴ씨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하여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수협박죄 

재판부는 ㄱ씨의 난폭 운전 및 폭행, 무고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폭행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 행위는 택시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이나 승객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점과 특정 조폭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점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준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최근 난폭 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기하되 만약 난폭 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45조에서는 공연음란죄 처벌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취업 스트레스로 공연음란행위를 한 20대 청년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 행위 사례

ㄱ씨는 지난 7월 30일에 오후 11시쯤에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인 ㄴ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요. ㄱ씨는 ㄴ씨보다 낮은 층의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란 후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드러내어 음란 행위를 한 후 달아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ㄱ씨는 다시 30대의 여성인 ㄷ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동일한 수법으로 공연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 적발 후 공연음란죄 처벌 

그러나 ㄱ씨의 공연음란 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 뒤에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여고생 앞에서 동일한 공연음란죄를 저질렀고 해당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 잡히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ㄱ씨의 공연음란죄 처벌을 위해 아파트의 CCTV를 살폈고 ㄱ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러 주민들을 상대하여 ㄱ씨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탄원서 제출

ㄱ씨는 공연음란죄 처벌로 재판에 서게 되자 아파트에 여러 해 살아왔지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항변하면서 올 해 대학교 졸업을 앞두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노출증에 걸리게 되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실제로 ㄱ씨는 검거가 된 후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공개 사과문을 붙이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피해 여성들과 합의를 한 후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공연음란죄 처벌로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즉각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홧김에 저지른 여러 가지 성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단순히 사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 보상을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도 있지만 검사나 판사가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 단계에 가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소송 결과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할 때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사건의 상황, 사회적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피의자가 직접 피해의 보상 기준을 정하게 되며 피해 보상 및 합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각 당사자들의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의 절차에 대한 부분 모두 기재할 수도 있으며 또는 각각 나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반의사불벌죄 적용 

한편 폭행 형사사건 합의를 할 경우 피의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이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폭행시창이나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진행되며 합의를 통해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범죄들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간혹 합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피의자의 반성 및 배상에 대한 의견을 재판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난이 심해지다 보니 취업 및 경제적인 이유로 20~30대 청년들에게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얼마 전에도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이유로 접근하여 수 억원의 사례비를 편취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취업 미끼로 사례비 편취

사안에 의하면 ㄱ씨는 울산 동구에 위치한 A기업의 대표 이사인 ㄴ씨의 친동생이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 신분을 이용하여 A기업의 하청업체로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업체로의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며 사례비 등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본인의 채무를 청산하는데 이용하거나 도박 자급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취업 알선에 대한 기망행위

ㄱ씨는 실제로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기망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20여 명의 사람들에게서 약 3억 7천여 만원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배상 명령까지 

더불어 ㄱ씨는 형사상의 처벌에 더해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친형의 지위를 악용하여 취업 알선 사기 행위를 하였고 거액의 피해를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기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사기 금액이나 수법 또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사기 혐의를 당하였을 때는 즉각적으로 피해 변제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하면서 처벌 형량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투자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도 역시 매 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투자로 인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금의 반환 약정서나 또는 확실한 대여, 차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사기 유형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ㄱ씨는 얼마 전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는데요. ㄱ씨는 2009년 5월에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인 ㄴ씨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4억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ㄱ씨와 ㄱ씨 부인이 함께 기소가 되었습니다.

빌린 돈 갚지 않을 때도

더불어 ㄱ씨는 그 해 9월에는 ㄴ씨의 남편에게서 음반 제작비를 이유로 약 1억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죄목도 추가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ㄱ씨의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ㄱ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범행 시인 후 피해 구제할 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ㄱ씨 부부가 해당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미필적으로도 피해자인 ㄴ씨에게 분양 토지를 약속한 것처럼 리조트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식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2심에서는 피해자인 ㄴ씨의 증언인 일관적이지 않음을 지적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ㄱ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ㄱ씨의 부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한 것과 재판 중 돈을 갚음으로써 피해를 보전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부동산 투자 사기는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처벌 형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범행을 무시한 채 피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또는 증거 자료의 제출이 미흡할 때는 강도 높은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투자 사기에 휘말려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노인을 친 자동차 운전자가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태웠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 유기한 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위 운전자는 책임 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라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위와 같은 뺑소니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뺑소니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의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업무상의 과실이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고, 벌금 등의 처분에서부터 징역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다른 사람의 건조물 혹은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 제기는 언제 가능?

또한 재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형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교통사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뺑소니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소 제기가 가능한데요. 특히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즉 경찰 공무원의 신호 위반 및 중앙선의 침범, 제한속도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뺑소니교통사고는 처벌에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정도?

한편 뺑소니교통사고는 처벌만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위 법은 자동차 운전을 한 후 사람의 사망 및 부상을 야기했을 때 또는 재물 등의 멸실 및 훼손을 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법령으로 만약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일정한 증명을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뺑소니교통사고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운전자는 반드시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해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고를 일으켜 부상 및 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다하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뺑소니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부딪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성추행 등의 누명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누명을 받은 2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내 공중밀집추행 혐의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오후 7시 30분 경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전동차 안이 혼잡한 가운데 앞에 서 있던 20살 여성 ㄴ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ㄴ씨는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뒤에 있던 사람이 신체 부위나 손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며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해야 누명 벗을 수 있어!

1심에서는 ㄱ씨의 성추행 누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성푹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적용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성추행 누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당시 상황이 전동차 안에 사람에 가득 차 있어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이 내렸다 타야 할 만큼 혼잡했다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성추행 실형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또한 ㄴ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 ㄱ씨를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경찰의 주관이 개입되었던 것도 있다며 성추행 누명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상황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은 ㄱ씨가 무죄 판결이 아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등의 명령을 받아 자칫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성추행 누명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변호인과 동행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진술함으로써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만약 미숙한 대응으로 누명을 벗지 못할 때는 징역 혹은 벌금 등의 처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