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에서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 자료에 의하면 위 남성은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입원 약정서와 상급병실사용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피고인은 사기는 물론 사문서 위조 등의 형사사건 경합범으로 높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슬관절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진해구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한 도중 ㄴ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ㄱ씨는 ㄴ씨 행세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입원 약정서와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때는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주소도 아버지의 이웃집으로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형사사건 경합범 처벌은?

ㄱ씨는 범행 당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치료가 마무리 된 후 도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약 240여 만원의 진료 및 입원실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합범 처벌은 더 높아져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사기는 물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의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형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반면 범행동기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형사사건 경합범 처벌의 양형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여러가지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주어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형사사건의 연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다면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또한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연결된 통화로 인해 녹음된 것이라면 증거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범죄소송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하였다면

사안에 따르면 직업군인인 ㄱ씨는 2012년 3월에 부대 회식을 한 후 같은 부대에서 일하는 여성 장교인 ㄴ씨와 2차를 위해 단 둘이 노래방을 갔는데요. 이 후 ㄴ씨는 ㄱ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노래방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잘못 눌려진 통화 내용이 증거자료로?

이 후 ㄴ씨는 ㄱ씨에 대해 성범죄소송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ㄱ씨의 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ㄴ씨의 핸드폰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위 증거 자료는 ㄴ씨의 휴대전화 버튼이 우연찮게 잘못 눌려진 상황에서 ㄴ씨의 남편이 이를 받아 약 1시간 40분 가량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위의 통화 내용에는 ㄱ씨와 ㄴ씨의 대화 내용은 물론 마찰음 등이 담겨있었고 ㄴ씨의 남편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와 ㄴ씨의 불륜을 의심했지만 아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이를 증거로 제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어떻게?

그러나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증거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을 근거로 채택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 제2항과 제4조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녹음한 자료는 재판이나 징계 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소송에서 위법하게 채택될 증거 자료들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라며 제출한 증거 자료를 무력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사안에 의하면 ㄱ씨의 남편은 퇴거불응 혐의로 인해 첫 번째 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을 받았지만 이 후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는 주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못해 선고기일에 출석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선고된 형에 대해 위법을 다툴 수 있을까요? 형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없이 공판 가능한 때? 

우선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될 때 혹은 공소기간이나 면소의 재판을 하게 됨이 분명한 사건일 때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개정하지 못한다면 구속된 피고인의 타당한 이유가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 관리에 따른 인치가 불가능할 때,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이 될 때 피고인의 출석이 없이도 공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없는 재판이란?

요약하자면 형사 재판에서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되거나 즉결심판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공소기간, 면소 재판)이 명백할 떄, 구속된 피고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 관리에 따른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될 때가 아닌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살펴보면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송달이 불가능한 보고서가 접수된 후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이 없더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시송달은 위법 

또한 위 법령 시행규칙 제18조와 19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공판 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재조사 촉탁 및 구인장 발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한 후에도 소재 확인이 어려울 때는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기록상 명백하게 피고인의 진정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로 송달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였다면 위법한 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변

즉 형사상담변호사가 권고하는 바는 위 사안의 ㄱ씨 남편에게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여 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면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 항소제기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항소제기 및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재판 출석과 관련하여 위법을 다루고자 하신다면 형사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비단 이성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동성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한 유명한 남자 연예인도 찜질방 안에서 다른 남성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성추행의 신고 및 고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동성성추행도 강제추행!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직장의 동성 상사에게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해 결국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동성성추행 신고를 할 경우 ㄱ씨의 직장 상사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동성 성추행이거나 혹은 이성간의 성추행이라도 두 행위는 모두 형법 제298조에서 명시된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동성성추행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군대 등에서 동성 성추행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었던 반면 현재는 적극적인 대처로 방어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동성성추행 신고 방법

동성성추행 신고를 할 때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성추행을 당한 시간이나 횟수 및 장소 등에 대해 명확한 증거 자료 및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성성추행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동성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동성성추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식당을 향해 해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죽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업주에게서 수 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위 남성에게는 협박 공갈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 사실 들먹이며 합의금 요구 

ㄱ씨는 한 홍보회사의 직원으로 본인의 장인인 ㄴ씨가 2012년 5월에 서울의 한 유명한 복집에서 복국을 먹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며칠 후에 사망하게 되자 위와 같이 협박을 한 것인데요. ㄱ씨는 해당 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을 명목으로 약 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합의금 약 3억원 받아

사건 당시 다른 식당의 종업원과 임신부가 다툼을 벌인 사건이 있었으며 인터넷에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당 식당이 비난을 받고 문을 닫게 된 것을 들먹이며 더욱 강도 높은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에 식당 업주는 ㄴ씨가 사망했을 당시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으니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했지만 ㄱ씨는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자들이 많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식당은 ㄱ씨에게 약 3억 5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그러나 부검 결과 ㄴ씨의 사망 원인은 복어독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식당은 ㄱ씨에 대해 협박 공갈죄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는 사건 당시 ㄴ씨의 사인이 드러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로 유포하겠다며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협박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허위의 사실 내지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협박 공갈죄 처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점 한 곳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살펴본 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맛집 검색, 병원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찾곤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솔직하게 이용 후기를 남길 텐데요. 맛집이나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였지만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범죄는 성립하게 될까요? 이 경우 그 후기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결정되게 됩니다.

솔직한 후기가 명예훼손죄로?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피부과를 이용한 후 진료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솔직한 후기와 경험을 비롯하여 피부과의 개선을 요구하는 후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이 후 피부과에서는 ㄱ씨에게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해당 게시글에 어떤 욕설이나 비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사실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vs 가중 처벌 

위 경우 ㄱ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고 단순 평가에 그친 것이라면 이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명시한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하여 충분히 비방의 의도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게시글이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방법은? 

하지만 위 사안의 ㄱ씨의 경우에는 비방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열거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도 충분히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을텐데요. 

이처럼 업체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의 공공연한 비방이 가득한 게시글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소송을 당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할 때는 본인의 게시글의 횟수와 성격 및 욕설이나 비방의 문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 업체에서의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변론을 펼침으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고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복운전을 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충돌을 가한 가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 받아 징역 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보복운전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자세한 사고 내역 및 재판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이 살인미수로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본인의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 운전자인 ㄴ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해진 ㄱ씨는 ㄴ씨의 차를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ㄱ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하여 송치한 위 사건을 살펴보던 중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ㄱ씨가 자동차에서 하차한 후 다가오는 ㄴ씨에게 가속 페달을 밟아 들이받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기로 하였습니다. 

살인미수 가해자의 범죄 이후 

재판부는 이에 ㄱ씨의 보복운전을 통한 살인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으며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 동기나 경위 및 범행 도구나 수법을 살펴볼 때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하면서 ㄱ씨가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운전면허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과 ‘확실한 장담은 어렵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장애 참작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감안한다면 검찰 구형의 7년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에 그쳤는데요.

위 판결에 대해 A검사는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 살인미수 유죄가 적용됨으로써 앞으로도 보복 운전자 및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보복운전으로 인한 살인미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수록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및 뺑소니 사고 등의 도로 교통에서의 범죄가 높아지는 만큼 재판부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각종 보복운전 등으로 인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37조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가령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 허위신고를 한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112 허위신고 하면? 

제주지방법원 및 검찰 조사 자료에 의하면 50대인 ㄱ씨는 2014년 5월에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홀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자녀에게 욕설을 내뱉었으며 자녀가 반항을 한다면서 112 신고를 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자녀와 아내를 밀면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약 10일 가까이 이어진 ㄱ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제주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여러 차례 ㄱ씨으 집을 방문해야 했으며 ㄱ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보호기관으로 인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위계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홀로 남은 ㄱ씨는 결국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가족 소재를 묻기도 했으며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에 경찰관은 112 상황실로 신고 내용을 전한 후 관할 지구대 공무원 7명과 소방 공무원 25명, 가스 안전공사 직원 2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이 후 ㄱ씨는 112 허위신고에 따른 위계공부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12 허위신고 처벌 무시할 수 없어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 방해를 비롯한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112 허위신고로 출동한 공무원들이 많은 점 등 공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며 협박 전화를 한 30대도 무려 16여 명의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심해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허위의 신고 전화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방해가 주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112 허위신고로 인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