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다투는 사안을 해결해주겠다고 참여하면서 그 대가로 12억 원을 받은 공무원을 기소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재판부도 앞으로 엄격한 처벌을 내려 공무원의 기강 해이에 각별한 관심을 두겠다는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쟁에 참여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1년 5월에 대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상속 받았고 이를 ㄴ씨에게 약 220억 원으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ㄴ씨는 잔금을 치르면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220억으로 설정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실제 거래 가격은 약 420억 이라며 이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례비 및 성공 보수비 받은 공무원

이 후 ㄱ씨는 아는 사람을 통하여 국세청의 재산세국에 있는 ㄷ씨와 연결하였고 ㄷ씨는 10월부터 11월에 ㄱ씨와 만나면서 ㄴ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행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때 부동산 반환 구상을 위한 여러 가지 서류와 ㄴ씨에 대한 탈세 제보서 등도 작성하였습니다.

이 후 ㄷ씨는 성공을 할 경우에 1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만든 후 ㄴ씨의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ㄴ씨는 위 각서에 따라 활동비 약 1천만원을 ㄷ씨 아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뇌물은 특가법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 

허나 이 후 ㄷ씨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탈세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졌고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ㄷ씨는 세무공무원 입장으로서 뇌물수수를 한 부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뇌물 수수 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뇌물죄를 저질렀을 때 수뢰 금액이 1억원 이상면 최대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뇌물 범행 금액을 줄이고 반환을 통해 처벌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뇌물수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강간죄, 준강간죄가 있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강력 처벌

강간죄와 준강간죄 등의 성폭행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사회분위기에 맞게 과거에 비해 접수되는 사건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범죄 특성상 정확한 증거가 없을 뿐더러 양측의 진술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형법 제 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준강간죄로 성립합니다. 술,약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하는 경우는 미수여도 강간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및 자료확보

최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앙심을 품고 상대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지며, 본인이 무죄라 주장해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준비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 같은 경우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이 술취한 상태를 이용해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준강간, 강간죄사건의 형사전문변호사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준강간, 강간죄사건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입력 2015-12-17 18시44분

도박은 크게 일회성 도박과 상습 도박, 일시 오락 3가지로 구분되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상습 도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오락임에도 불구하고 상습 오락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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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법률사무소 사행성범죄전문센터,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도박사건 수사 시부터 혐의에 대한 

변론과 증거제출 등 다각적으로 도와

기사입력 2015-09-17 18:17:47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소년범죄라 하며 크게 폭력, 재산, 강력, 교통범죄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최근 소년범죄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자 재판부에서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재판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초기에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상민 기자 / benhur@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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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범죄, 가해자•피해자 

모두 소년형사범죄 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상의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고자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하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단순 협박이나 사회적으로 통념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때도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겠다며 협박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12월에 ㄴ씨에게 중고 자동차의 매수를 알선하였는데요. ㄴ씨는 본인의 채권자가 자동차를 압류할 것이 염려되어 ㄱ씨는 위 자동차에 대해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후 ㄴ씨는 2013년 6월에 ㄱ씨를 고소하면서 ㄱ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경매처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전에도 2013년 2월에 ㄱ씨에게 다른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매수 의사를 철회하여 이로 인해 약 37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을 들어 잔금을 치른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무고죄 및 협박죄 관계

한편 ㄱ씨는 출석을 통보받고 ㄴ씨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적정 기한 안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률가에게 이미 상담을 받아 ㄴ씨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과 무고죄 처벌도 적지 않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후에도 ‘고소를 취하하고 돈을 포기할 것과 자동차 저당해지 서류를 받아 저당 해지를 한 후 모든 절차를 끝내자’는 뜻의 문자를 한 번 더 보내 결국 협박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수준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 안 해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를 고소하였지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ㄱ씨가 고소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실제로 ㄴ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 ㄱ씨가 ㄴ씨의 자동차에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공포심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ㄴ씨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약간의 위협적인 발언이나 관련이 없는 말에 대해서는 협박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고죄 및 협박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무고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인 간 폭력은 단순히 폭력에 그치지 않고 감금이나 살인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점차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 수위가 높아지자 재판부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 받은 사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 갈수록 심해져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6월에 내연녀인 ㄴ씨의 집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후에 ㄴ씨의 남자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에 격분하여 ㄴ씨에게 흉기로 공격을 하였고 ㄴ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한 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에게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혐의를 들었고 1심에서는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 

이 후 2심에서는 ㄱ씨가 마약류를 과다하게 투약한 상태로 사물의 변별성을 잃고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것을 들어 징역 20년으로 감형하였으며 대법원도 이에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교제하던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유부녀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던 중 시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30대 남성도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심신미약이나 충동 범죄라도 감형 사유 안 돼 

또한 다른 40대 남성도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자 질식사 하게 한 후 사체를 은닉하여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위 남성은 본인의 데이트폭력 범죄를 감추고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도 조작하여 더욱 가중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늘어나자 재판부는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때는 여러 가지 심신 미약 내지는 충동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감형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 가족과 가해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만약 각종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찰청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합동하여 특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소비자생활엽동조합을 빙자한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의 건강을 위해 보건과 의료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부정행위로 인가를 받은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입니다.

의료법위반 처벌? 

일반적으로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비의료인인 사무장, 개설자가 의료인일 때는 적발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고용된 의료인일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려주었을 때는 면허취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에서 개설된 의료기관 약 60여 개를 조사한 후 폐업한 곳을 제외한 63개소 중 61개가 단순 생협법을 위반한 불법,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급여 부당편취

한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2006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변의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허위로 가입시킨 후 의료생협을 개설하여 약 190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 금천구에서도 2011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창립 총회의 의사록과 조합원의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고 3개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약 19억 원을 챙겨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시에는 엄격한 처벌!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행위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의료생협 개설 건수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적발시에는 그 동안 취했던 부당이득의 환수는 물론 사법처리나 행정처분, 사후 관리의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의료법위반에 대해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장병원은 국가의 자금을 낭비하는 행위로 실제 이득을 보아야 하는 사람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즉 적지 않은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인데요. 만약 사무장병원 개설로 인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안에서 회계나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특히 그 직책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재무 내역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이는 곧 직원의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 담당 직원의 횡령 계획

사안에 따르면 치과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치료비를 횡령해 오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2009년 이혼을 한 후 각종 부채와 사채 빚이 늘어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를 횡령하였습니다.

15년 동안 160여 회!!

이 후 2010년 4월에 약 220만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총 160회에 걸쳐서 수납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가거나 치료비를 계좌로 이체를 받아 약 2억 2천 700여 만원을 본인 마음대로 소비하였고 이에 횡령죄소송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행 기간과 금액에 따른 양형 판결

재판부는 ㄱ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것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높은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횡령죄소송에서 자백 및 반성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전과를 가진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돈에 대해서 높은 유혹을 받기 쉬운데요. 횡령죄는 특히 타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의미에서 처벌을 높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소송을 당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관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횡령죄 혐의에 휘말려 소송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