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을 위해 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형법 제 3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죄가 바로 횡령죄입니다.

반면에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 횡령죄를 법산법률사무소를 통해 해결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피의자 A씨가 B씨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를 A씨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A씨가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채권최고액 3억 6천 만원 가량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횡령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고소인이 사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이해시켰으며 이에 고소인이 고소 취소장을 팩스로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여 수사 기관의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횡령죄의 혐의가 업무상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받게 되며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10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지만 만일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인 횡령보다 훨씬 더 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횡령죄의 경우 그 횡령액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형량이 정해지고 만일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을 보상했다면 처벌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동업을 하거나 회사 일을 하는 도중에 말 그대로 잘 몰라서 횡령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진행했던 사례처럼 가능한 빠른 초기 대응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기 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어가지만 아직까지 연초의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자들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친구 대신 혐의를 뒤집어쓴 친구의 사례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 자정께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친구 B씨 등 2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쓰러져 신음하는 한 남자와 찌그러진 자전거 바퀴가 시야에 들어오고서야 A씨는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씨는 바로 119와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렸고 10분도 되지 않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해 사고를 수습하던 중 경찰 측에서 운전자가 누구냐고 묻자 친구인 B씨가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간 후에도 A씨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얼마 안 돼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A씨는 B씨에게 부모님을 저버릴 수 없으니 직접 와 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자수하고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A씨가 경찰관에게 바로 자신이 사고 차량을 몰았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30여분을 지체한 것을 검찰이 뺑소니로 간주한 것입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도주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직접 사고를 신고했고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이후 직접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온 점도 참작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특수한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답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가끔 곗돈을 사기로 잃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계 라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사기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이른바 번호계를 조직한 뒤 계원들이 납입한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계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A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번호계 등을 조직해 C씨 등 지인들에게 곗돈을 성실히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명으로부터 15억8270만원을 가로챈 사기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부족한 곗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및 곗돈 명목으로 1억 2,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같은 방식의 계를 수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자신들의 유흥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곗돈 지급 능력이 없던 이들 부부는 납입 받은 불입금으로 곗돈을 돌려 막는가 하면 상위순번으로 곗돈을 타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을 명백한 사기혐의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순번계를 조직해 운영하던 중 곗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았고 사기 피해자가 18명으로 다수이며 사기 피해액이 총 17억 원이 넘는 다액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여 원을 지급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10억 원이 넘는 큰돈이 피해액으로 남아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의 경우에는 계장부를 작성하고 곗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지만 계를 조직하거나 계원을 모집한 적은 없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안산에서는 승합차 운전자가 버스를 추월하려던 중 버스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면서 버스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이 후 항소심에서 뺑소니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안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어떠했는지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3월에 안산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서 우회전하다가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 추월을 시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자동차 오른쪽 뒤의 창문으로 버스의 왼쪽 사이드미러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버스의 급정지로 버스기사는 2추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버스 승객 중 한 명 역시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스 수리를 위해서 약 36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 자량,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 조치, 자동차 의무보험의 미 가입 등으로 인해 기소가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2014년 11월 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뺑소니무죄가 아닌 벌금 350만원 선고를 내렸습니다.

ㄱ씨는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여부를 몰랐기 때문에 뺑소니 의도가 없었다며 주장하였고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었더라도 자연 치유가 가능할 만큼 경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뺑소니무죄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을 내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미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도주에 대해서 뺑소니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이처럼 뺑소니 혐의를 당하였으나 도주 의사에 고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함으로써 뺑소니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각종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상의 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구매한 물건 말고 벽돌이나 빈 상자가 들어있었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거래 사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대포쇼핑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작년 9월 경북 구미시에서 티켓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쇼핑몰을 개설해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주유상품권, 백화점상품권, 할인마트 상품권 등 다양한 티켓들을 시중 최저가보다 4%에서 20%정도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올려 최근까지 5개월여 동안 전국적으로 375명에게 3억 9천만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거래 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여성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과 계좌 개설을 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A씨는 구매대금을 입금한 계좌명이 법무법인이거나 구매자 개인정보에 경찰, 교도관, 공무원, 언론인 등이 기재될 경우에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할인된 금액의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배송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는 보통 중고나라 같은 중고 사이트나 대형 포털 사이트 내의 카페, 대형쇼핑몰사이트의 판매 코너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직접 쇼핑몰 사이트를 적법하게 개설 해 운영하면서 구매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사례입니다.

이런 인터넷 거래 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일반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 거래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사기 거래를 하는 사람도 그에 대한 피해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승우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세요.

기사입력 2016-01-07 17:16

우리 형법 제3조에 의하면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한 행위가 우리나라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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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도박 혐의 성립요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과도한 처벌 피해야

기사입력 2016-01-12 16:17

호기심에 혹은 의도치 않게 마약에 연루되어 체포됐다면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형요소의 해당여부를 정리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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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마약 접하는 초범 늘고 있어…

감경요소 파악으로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법산법률사무소 마약사건전문센터’

기사입력 2016-01-12 16:20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이 많은데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시아뉴스통신=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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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조사 시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