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형량과 벌금 그리고 해결방안

최근 경제난, 취업난의 여파로 증명서 위조를 비롯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취업을 위해서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 위조하거나 위조를 부탁한 사람까지 수사 범위에 해당이 되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며 그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여, 한 순간의 실수로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문서 위조의 대상을 살펴보면 '추천서', '안내장', '이력서'를 비롯해 신분증과 같은 문서의 위조와 변조가 가장 많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작성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문서에 대한 신용을 해할 경우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사실증명이 복잡하고, 무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의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사건을 좀 더 쉽게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폭행 합의와 변호사의 필요성

일을 하다가 또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폭행, 상해, 쌍방폭행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때, 보상을 해주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쌍방폭행사건과 같이 복잡하고 해소가 힘든 사건을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 사건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쌍방폭행죄에 대하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쌍방폭행이 발생 되었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하면 좋겠지만, 쌍방폭행죄를 비롯한 폭행죄의 합의는 자신과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이 많고 서로의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쌍방폭행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서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서로 분쟁을 해소하고 형사사건 고소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 및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카카오톡 상담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의심받고 있으신가요?

최근 정부는 성매매방지대책 회의에서 숙박이나 이용업소, 공중위생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영업장을 폐쇄하고, 미용사 등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 즉, 성을 사고, 팔고 그리고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이 있을 정도로 단속과 처벌이 강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성매매알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마사지샵을 운영 하던 중 불법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은 성매매알선과 같은 퇴폐업소가 아니라 건전한 마사지샵이라고 주장 했지만, 쉽게 혐의에 벗어 날 수 없습니다.

a씨는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성매매알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비롯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 같이 성매매알선과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에 적절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결하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다뤄보고, 성매매에 대한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억울한 성매매알선 혐의의 무고를 밝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 서비스와 수 많은 사건들을 전문으로 처리하여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로 의뢰인 입장에서 겪고 있을 법적 분쟁상황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무고죄 날로 늘어가는 성범죄 허위신고 대처!!

성범죄의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통념은 우선적인 가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무고한 또는 억울한 피의자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만 존재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으로만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된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진술은 지지 받기 힘든 것을 악용해 다양한 성폭력 무고죄 유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합의된 성관계 후 변심으로 성폭력 고소를 한다거나, 불륜을 덮기 위해 내연남을 거짓으로 고소 또는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관내에서 성폭력 허위 고소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검찰 자료 역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보통 불기소 처분 비율이 평균 2.3%인 반해 성폭력 사건은 평균 1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이나 성폭력, 성추행 관련 무고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이며,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무고하게 성범죄 또는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해야 하며, 그 다음 무고죄로 대응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하여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 보호 역할에서 법률적 조력 등을 돕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포함한 형사문제 관련 다양한 분쟁과 소송의 수임 승소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언제 되는 걸까요?

뉴스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은 왜? 언제? 어떻게 발부가 되는 걸까요?

사소한 다툼에도 경찰에 연행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법에서 정하는 '구속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구속대상이 됩니다.

구속사유는 첫째,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둘째,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셋째 피의자의 도주가 염려될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속사유에 반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구속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노약자나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입니다.

영장신청이 이루어지면 약 24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의 일시가 지정되고, 심문이 진행되고 나면 유치장 등에 구금된 상태에서 약 5~10시간 이내 영장발부 여부가 진행되는 등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때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각 자료들과 정상관계 서류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영장의 발부여부를 고민하는 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혹은 주변 지인, 가족들이 구속이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범죄는 사건 초반에 증거 확보 및 명확한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와 분류

간혹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절도죄는 어떤것이고? 또 강도죄는 어떤것일까?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

절도행위 중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 입니다.

최근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 미셩년자의 범죄행위인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행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되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의 장래를 위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소년범죄와 관련해서 사건에 휩쓸리고 계시다면, 법산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소년범죄사건 및 소송에 대해 법률상담,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시 까지 피해 소년 및 가해소년 등을 의뢰인으로써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로 도움을 주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해드립니다.

명예훼손 처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자

오늘은 명예훼손의 성립조건과 이로 인한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을 보면 공연히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범죄를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허위사실을 유포 했을 경우에는 혐의가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익 등에 대한 처벌이지 명예훼손한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즉, 명예훼손은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2.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제반사정을 감안해야한다.

3.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혼자 해결을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게 보장하는 법적 권리인 동시에 피의자 스스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절자 진행과 판단에 이끌려가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형사법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외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말과 야간 등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헌법과 형사절차에 의거한 무죄율과 형사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조직이 있고, 별개의 B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A의 판단에 대해서 B가 98% 동일한 판단을 내린다면, 즉 100개의 사안이라면 98개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A와 B가 독립된 판단을 하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죄율은 2% 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검사가 기소하는 100건 중 기소 내용과 같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98건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말 가까운 형제, 부모 사이에서도 사건 100건에 대한 판단이 98건이나 일치되는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더 심각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유죄율이 99%를 넘는다고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99% 법원이 처벌한다는 겁니다.

98%나 99%나 숫자로 적어 놓고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수치 아닐까요?

우리나라 검사가 우수하고 신중해서 그렇다는 설명만 듣고 넘어가기엔 프랑스, 미국의 무죄율이 10%를 넘나드는 것과 우리보다 선진 민주국가들의 검사가 우리 나라 검사들보다 무조건 우수하지 못하고, 수사를 잘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권위는 무죄판결에서 나오고, 무죄판결은 수사기관의 입증 부족,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산법률사무소는 ‘무죄’ 판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것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눈치보지 않고,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이 재판부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은 대등한 기관이 아닙니다. 법원과 법관은 헌법에서 직접 그 지위를 보장하고 독립성을 보장한 곳입니다. 법원과 판사의 권위는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법관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히 묻는 것으로부터 권위를 찾기 보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바와 같이 엄격히 물음으로서 잃어버린 법원의 권위를 찾아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