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라 함은 지방법원의 관할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에 처해지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게 되며, 공판 절차를 가지지 않고 재판부에 의해 서면심리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피고인이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에 의해 추가적인 처벌이 내려지자 약식명령 불복 절차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ㄱ씨는 새벽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하여 한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해당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하고 손으로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ㄱ씨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내렸으며 ㄱ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
그러나 ㄱ씨는 정식재판을 받으면서 벌금의 약식기소가 되었던 사건이 벌금형에 더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항소하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상소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억울한 처분엔 약식명령 불복으로
이 후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약식기소 때보다 중한 형을 선고 받은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어긴 위법한 처분이라 명시하며 벌금 300만원 선고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중한 형을 선고 받게 되었을 때는 약식명령 불복 절차를 통해 위법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벌과 보안의 처분 성격을 가지면서도 신체적인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했다면 형의 양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법정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량에 변동이 없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 자백을 통해 감면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무죄판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 및 자수의 효과는?
무죄판결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위증이나 모해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술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수나 자백을 하였다면 형의 감경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은 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고 자백 후에도 형의 감경, 면제가 없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을 감면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B씨의 토지 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B씨가 건물을 철거하자 무단 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를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 공판에서 본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무고 자백한다면
이 후 항소심에서도 A씨는 무고 자백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한 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위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 법정 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본인의 무고에 대해 자백을 한 것은 형법 제 153조, 제157조에 의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A씨의 무고 자백에도 불구하고 형의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백 후에도 형의 감면 없다면 무죄판결변호사와
위 사례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의 감면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여 판결의 위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무죄판결변호사와 이 전의 재판 단계에서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하여 자백 절차를 가졌는지 면밀하게 주장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을 관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관리 및 난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로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의 출국금지 규정
법 제4조에서는 출국의 금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한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출국금지 위헌 여부는?
사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에 사기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가 해외로 나가 2011년 11월에 입국하였는데요. 다음 해 4월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출국을 금지 당하자 헌법재판소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유죄 및 무죄에 대한 확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는 헌법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출국금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
그러나 위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7 과 위헌 2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헌법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에 대해서 형사상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국가의 형벌을 피하고자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결정 이며 이는 사회적인 비난 등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국가의 형벌권을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도한 출국금지는 인신 자유 침범이 !!
이처럼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서 명시된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과도한 출국금지 또는 인신상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을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또는 친한 지인에게서 자금을 대여하곤 하는데요. 이 때 투자비용을 주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간에도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를 입게 되면 가족간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기망한 사기 범죄

A씨는 2003년에 사돈인 B씨에게서 개점하는 백화점의 한 점포를 임대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위 사안에 대해 자녀들과 상담한 결과 B씨는 점포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B씨를 믿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후 A씨 가족과 B씨 가족은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백화점의 점포 임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B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해당 백화점의 부회장과 여러 임원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어 점포를 입점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족간 사기죄 처벌 유무는?
이에 A씨의 처남과 처제는 B씨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하고 입금비를 5천만원~3천500만원을 지불하였고 A씨도 돈가스 점포에 투자하기로 하고 5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가족간 사기를 벌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데요. B씨는 해당 백화점의 임원들과는 전혀 친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생활비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이 후 A씨의 가족들은 B씨를 상대로 가족간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B씨에게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차용증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친족의 범위 설정에 유의해야

한편 재판부에서는 A씨의 가족간 사기죄 고소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돈은 친족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족간 사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A씨의 처남과 처제가 투자금을 돌려받았을 당시에 A씨도 B씨의 범죄 여부를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처벌을 위한 고발 시효는 지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민법에서 명시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즉 사돈은 인척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A씨와 B씨가 통상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민법상의 친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간 사기죄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간 사기죄 고소 당하였다면

이 후 B씨는 가족간 사기죄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가족끼리의 사기죄는 고소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가족 내의 사기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롱환자는 실제로 사고를 당했거나 아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 등을 받고자 허위로 환자 행세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나이롱환자는 허위의 보험 수급으로 인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서는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 약 30여 명을 적발해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이롱환자 처벌 사례를 살펴보며 형사법률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롱환자의 수법은 무엇이?
경찰이 적발한 보험사기 일당은 다양한 수법으로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였는데요. 입원을 하고자 검사를 받기 전에 이뇨제를 복용하는 가 하면 협심증 응급약을 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용한 약은 두통 또는 수면 장애, 저칼륨혈증 증상 등을 발생시키는데요. ㄱ씨의 경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의사로부터 오진을 받고 허위로 입원하였습니다.

치료가 완치된 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다시 똑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입원하였는데요. 형사법률소송을 살펴본 결과 ㄱ씨는 본인이 아닌 가족들도 범죄에 가담시켜 부정 보험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보험수급 사기 범죄는
나이롱환자 범행에 가담한 ㄱ씨와 ㄱ씨 가족은 2008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범죄를 저질렀으며 무려 80여 차례에 걸쳐서 약 4억 3천만원의 보험금을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수령한 보험금으로 가족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보험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이 발생하자 불만을 가진 ㄱ씨의 다른 가족이 나이롱환자신고를 함으로써 경찰로부터 적발이 된 것입니다.

허위의 증상 유도하면서
한편 형사법률소송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본인의 몸을 혹사하면서 입원을 하는 나이롱환자 처벌 외에도 자녀에게 심하지 않는 정도의 질환을 얻게 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ㄴ씨의 경우 입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ㄴ씨는 본인은 물론 7살 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입원시키기도 했는데요. 딸이 보다 오랫동안 나이롱환자가 될 수 있도록 병원의 에어컨을 끄지 않고 틀어놓고 수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증상을 악화시켰습니다.

나이롱환자 처벌은 사기 혐의로
위와 같이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보험 사기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사회적인 손실 피용이 커 제법 무거운 나이롱환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허위의 입원 또는 병원치료로 인해 나이롱환자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부정 수급받은 보험료의 액수를 줄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형사법률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갚지 않을 때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본인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조 신분증 만든 후 사칭 사기
A씨는 신분증을 조작하여 만들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허위의 경찰관 신분증을 만들고 경력 증명서를 만들었는데요. A씨는 이를 이용해 여자친구에게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한편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친척이 민사,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A씨는 본인이 속인 지위를 이용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검사 접대비 및 수사비를 이유로 약 7천만원을 30차례에 걸쳐 뜯어냈습니다.

사칭 사기 처벌은 어떻게?
그러나 B씨는 A씨가 경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 소송에 도움을 보태고자 지급한 돈도 허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어 A씨를 사칭 사기로 고소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녀간의 신뢰를 악용함으로써 사칭 사기 범죄를 저질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것과 범죄를 저지른 후 기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칭 사기 처벌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유무는
사기죄는 몇 천만원은 물론 몇 십만원이라도 사기 의도를 가지고 빌렸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가령 지하철에서 돈이 없다며 여러 사람에게서 차비를 요구하였던 경우라도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을 빌렸고 갚을 의사가 충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즉 사기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사기 처벌의 주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 받았다면
오늘은 사칭 사기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의자는 명백하게 문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기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만약 기망이나 사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피고인이 항소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에서 내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법은 피고인이 중형이 변경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상소를 단념하는 것을 막고자 함인데요. 오늘은 형사재판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는 크게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 상소한 사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소했다고 함은 검사가 상소했거나 또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하였을 때는 제외가 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양형의 부당함이나 법령의 위반, 사실의 오인 등과 같은 이유로 상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 금지
이 때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홀로 항소하였고 이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를 하였다면 위의 형사재판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의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검사만 상고하였을 때는 위 원칙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의 상소 이유에 더해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을 때는?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이라 함은 사건 당사자 외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변호인 등이 상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였을 때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판례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항소한 것이 아니라면 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주장 필요
한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을 선고했을 때 한정되기 때문에 무죄나 공소기각의 형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형사재판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통한 항소 또는 상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협력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및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그림 등을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아우디녀로 유명세를 탄 한 여성이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과의 관계 동영상을 유포
아우디녀는 본인의 SNS에 나치로 시위하는 장면을 찍어 올리거나 또는 수영복을 입은 채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종종 올리곤 했는데요. 위 여성은 성매매나 모피 반대 또는 육식 반대 등을 이유로 사회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위 여성은 사회운동을 할 목적이 아니라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SNS로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남자친구와 관계를 한 동영상을 돈을 주고 판매하였던 것입니다.

음란물유포로 이득을 취하였을 때
위 여성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짤막한 사진과 영상을 무료로 보내주고 개인 SNS 아이디를 다시 알려주면서 본인이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는데요.

해당 카페에서는 위 여성이 남자친구와 관계를 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후 위 여성은 음란물유포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자 저녁 늦은 시각에 영상을 올렸다가 아침이 되기 전 삭제해왔습니다.

음란물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결국 위 여성은 본인의 특정 부위를 찍어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여성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로 하였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 여성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음란물을 유포한 것과 의도하지 않게 남자친구의 얼굴도 유포된 것은 입힌 피해가 크다고 보면서 양형 이유를 정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 자칫하면 걸릴수도
오늘은 남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린 여성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P2P사이트 등도 다운로드를 받는 즉시 다시 재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억울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음란물유포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