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는 물론 피해 가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결코 저지르지 말아야 할 범죄입니다. 그러나 뉴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성폭행, 성범죄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친딸 성폭행 사례로 성범죄분쟁소송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친딸을 성폭행하는 것과 같이 가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친족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촌 이내의 친족의 성폭행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강제 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진 친딸 성폭행을 한 아버지의 경우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판례가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득례법 중 장애인 위계간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의 집에서 2급 지적장애를 가진 10대의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기소된 후 범죄를 저지른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ㄴ씨가 주장하는 7번의 성폭행과 1번의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여름, 2013년 10월에 성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 ㄴ씨의 지적 능력이나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한 것은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성범죄분쟁소송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ㄱ씨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져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신뢰 관계를 깨뜨리며 친딸 성폭행을 자행한 범죄가 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친족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친족은 물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폭행하여 양형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분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 없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화물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를 가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도로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하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 성립은 언제 이뤄지는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7월 본인의 여자친구 ㄴ씨와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ㄴ씨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ㄴ씨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하여 추적한 후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차에서 내리는 ㄱ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경찰이 GPS를 추적하던 중에도 ㄱ씨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ㄱ씨는 무려 3번이나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그 해 9월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운전하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발견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술을 마신 것이니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도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 성립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사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발견되었을 때는 차량 안 운전석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 성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횡령은 본인에게 있으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재산이나 돈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면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공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회사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회사 물건을 처분한 사원이 공금횡령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노후가 진행된 화물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ㄴ씨에게서 구입한 6대의 차량을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는데요.

검찰은 ㄴ씨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처분하는 것을 ㄱ씨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것에 대해 장물 취득 혐의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지입차의 경우에는 등록 명의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처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지입차의 처분은 횡령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동안의 판례였는데요.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자동차 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도 일반적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에 대해서도 공금횡령죄 성립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유권 취득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자의적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덧붙여 보관하던 사람이나 보관을 위탁한 사람이 반드시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입 회사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지입차주가 회사의 허가없이 처분했을 때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자동차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이 차주의 허가 없이 처분을 했다면 이는 공급횡령죄 성립이 이뤄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ㄴ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ㄱ씨도 장물취득죄를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지입 자동차의 횡령 또는 공금횡령죄 처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차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고 도주하는 것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사기혐의 벗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사기혐의를 벗게 한 판례가 있는데요.

ㄱ씨는 부인과 함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07년 5월부터 이웃인 ㄴ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약 7천만원 가까이 빌려 왔습니다.

돈을 빌렸을 때 부부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약 5억원의 빚을 졌는데요. 당시 부부는 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2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접은 후 2009년에는 아파트에 5억 6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ㄱ씨 부부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ㄴ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은 사기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으로 넘겼는데요.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는 ㄱ씨에 징역 8월, ㄱ씨 부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변호사상담으로 재판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법원에서는 ㄱ씨와 ㄱ씨 부인의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돈을 빌렸던 2007년에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았으며 더불어 ㄴ씨가 돈을 빌려준 후 무려 5년이 지나고 나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도 당사자간 오랜 신뢰가 있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사기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실제로 ㄱ씨 부부는 폐업하기 전에는 ㄴ씨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기혐의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사기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고소 등을 당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변호사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옷을 한층 두껍게 껴입던 겨울이 지나고 봄과 여름이 다가오면 성범죄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지하철이나 피서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늘어나게 됩니다.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하였을 때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역에서 상습적으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20대 남성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강남역의 출구 부근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후 스마트폰을 검사한 결과 ㄱ씨의 휴대폰에는 몰래 촬영한 영상이 무려 25개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을 때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몰래 촬영한 영상은 물론 상호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부정한 목적으로 전시 또는 배포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연인이었던 남녀가 연애하던 중에 동영상을 찍었다가 헤어진 후 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20년 동안 관할 경찰서에 의해 신상정보 관리를 받으며 매 년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고 변동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번뿐이라는 생각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된다면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타격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셨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남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주제 중 하나가 아청법인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이 출연한 영상물 또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영상물 등이 문제가 되는지, 위와 같은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위헌법률심판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판결에 관련하여 아청법 합헌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위헌법률심판은 2013년도에 교복을 입은 남녀가 출연한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ㄱ씨가 혐의에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지를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ㄱ씨가 문제제기한 아청법 2조 5항을 적용하게 되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 연기를 한 영화들도 음란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북부지법이 제청한 아청법 위헌소지에 대해서 아청법 합헌 5와 위헌 4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위 판결을 내리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청법 2조 5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만약 위 법을 적용할 경우 음란물이 아닌 영화도 아청법 처벌기준에 부합할 수 있어 여전히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실제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 하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오인할 때 성립될 지 또는 성적인 대상으로 연상되어야 성립될 지 모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끌고 왔던 아청법 논란은 아청법 합헌 결정으로 인해 또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게 되었는데요. 아청법은 음란물 다운로드만 해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또한 일상 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반드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아청법 합헌 결정에 따라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수시로 폭력을 일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데이트폭력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폭력으로 끝나는 연인이 있는가 하면 심하게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약 3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연간 수치로 환산하면 매 년 7천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는 약 290명이 폭력을 넘어서 사망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조사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수치는 경찰에 입건된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연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람은 약 2천 600명이었으며 데이트폭력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약 1천 100명, 상해죄를 적용 받은 사람은 2천 200여명, 강간 및 추행은 약 600여명, 살인 미수는 약 60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폭행이 점점 정도가 심해져 살인 미수, 강간으로 번지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연인에게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성범죄를 당한 경우는 2010년에는 약 370여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약 400여명, 2013년에는 약 530여명, 2014년에는 약 670여 명으로 5년 동안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살인 미수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잃게 된 사람도 최근 5년 동안 약 29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매 년 약 60여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 처벌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을 받더라도 8만원의 범칙금 수준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차 연인 간 폭력 행위가 많아지자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게 되면 단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데이트 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은 2015. 5.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게재된 3건의 형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우선 ‘운전자 폭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2항은 위 운전자 폭행 협박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13345 판결에서 운전자 폭행치상의 적용 사안에 대하여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 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즉, 운전자폭행치상 중 상해의 대상은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상해의 발생원인도 교통사고 등의 발생과 무관하게 폭행, 협박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범위

다음으로는 강제집행면탈과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4도14909 판결에서 요지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담보권(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등)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죄관련 사례로는,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의뢰인 명의의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더라도, 미등기 건물에 대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업무상 배임, 사기 사례

마지막으로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대법원 2015도1301 판결(업무상 배임, 사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는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B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B앞으로 변경해주었음에도 제3자인 C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A의 행위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위 의무는 단지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들과 같은 수많은 형사사건 및 소송을 수임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소송에서는 초기대응을 놓치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