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은 필수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한 승소 사례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9억원의 금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ㄴ씨는 거액의 채무에 결손 누락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회사 인수 과정에서 알리지 않고 자신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피의자 ㄱ씨는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고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변호사는 ㄱ씨가 ㄴ씨에게 결손 누락액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나 분개를 통하여 당기순이익을 낸다는 말을 하였고 이는 다른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법승 형사사건변호사는 피해자 ㄴ씨가 회사의 회계프로그램을 점검한 점과 회사가 인수된 이후에도 분개를 통하여 회계처리를 했었던 점에 비춰 결손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를 통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사기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 또는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를 뜻하며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의 유무 여부가 가장 중요 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금원을 투자하게 하거나 대여했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뜨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금원을 대여할 당시 변제할 능력은 있었으나 상황이 바뀌어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등 경제범죄를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는 매일 아침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중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혹시 경제범죄사건으로부터 연루되어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대처방법

최근 보험금편취를 위한 존속살해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존속살해죄는 형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아버지 B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A씨는 흉기를 가지고 한밤중에 아버지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보이지 않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쥐고 겨누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내일 일하려고 목장갑도 구입했다면서 달래며 애원하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검찰 측은 사람의 생명을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던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A씨의 변호인은 ‘평소 착실한 아들이었던 A씨가 어머니의 고충을 들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고 여러 참작사유 등을 종합하여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A씨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중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와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선임 팁

막상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혼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할 뿐더러 원치 않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형사사건은 처음이라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선임하는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팁을 통해 어떤 곳을 찾으면 좋을지 하나 하나 짚어가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보려 검색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 몇명의 변호사 혹은 몇 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내었다면, 그 다음 꼭 확인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무장이라도 실제 본인의 사건을 맡아 변호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 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무장이 정리한 내용을 전달받는 곳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변호사가 가능한 조사참여를 하고자 하는 곳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만 듣고, 서류를 준비하고 사건을 처리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본 사건과 관련된 조사과정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참여해야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 해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풍부한 곳이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사건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비슷한 유형을 어떤 결과로 처리하였는지를 보면, 본인의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라고 해서 해당 사안을 모두 잘 알고, 잘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이 짧아도 해당 사례 경험이 풍부하다면 경험과 사례를 대조해 수월한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조사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과 법적인 조력을 하고 있으며, 형사사건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및 변호사 선임 등 보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혹은 방문 문의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ㄱ씨가 본인의 마약 형량을 줄이고자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얻어 또 다른 마약사범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약사범은 동일한 범죄자의 정보를 밝힐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안 ㄱ씨가 위와 같은 무고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고죄 사실이 드러나면 무고죄 형량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본인의 마약 혐의 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일명 던지기를 시도하였습니다.

던지기라 함은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주는 선처를 받고자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허위 제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ㄱ씨는 던지기를 하기 위해 감방에서 알게 된 ㄴ씨에게서 ㄷ씨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ㄴ씨는 평소 ㄷ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ㄱ씨의 범죄에 협조하여 ㄷ씨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ㄱ씨는 ㄷ씨의 주소에 필로폰을 배송하여 경찰에 적발되도록 하였는데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허위의 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죄 형량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무고 사건은 매 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벼운 말싸움이나 또는 몸싸움에도 감정이 격해져 허위의 범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은 2007년도에 약 3천 200건 정도였지만 2009년도에는 약 3천 500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약 4천 300건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무고죄 형량은 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약 600여 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약 40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65%를 차지했으며 벌금형은 약 130여 명으로 전체에서 약 21%를 차지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약 80여 명으로 전체에서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 형량이 가벼운 것은 무고 사건을 다소 높이는 길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타당한 고소를 하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의 혐의를 입증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몰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의도치 않은 무고죄 피의자로 몰릴 때는 무고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각종 불법적인 놀이 문화가 퍼지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경악을 하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적용하고 갚지 못할 경우 협박 및 폭행을 하는 사채놀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채놀이의 문화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와 같은 사채놀이는 적지 않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되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구지법에서는 각종 사채놀이와 불법 도박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사채놀이 형량으로 징역 1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ㄱ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약 3곳에 주식의 발행 또는 유상증자를 할 때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사채에 활용하여 납입한 것처럼 속이는 주금 가장납입으로 약 370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소득세 약 90억 원을 포탈하였습니다.

ㄱ씨는 사채놀이로 상법을 위반함은 물론 조세포탈과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면서 채무자들에게는 각종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2012년 4월에 검찰에 구속되면서도 판사에게 뒷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ㄴ판사를 알게 되었고 이에 본인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5번에 걸쳐 약 2억 6천만원을 판사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ㄴ판사는 ㄱ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아 기소되었고 이에 2014년 5월에 징역 4년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는데요.

ㄱ씨는 사채놀이 외에도 여러 검찰 수사관들에게 몇 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건네면서 무려 15개의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고 결국 징역 11년과 벌금 약 130억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채놀이는 대부 중개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채놀이 형량은 유용된 자금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일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 수준을 넘겼을 때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 가지 자금의 유용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할 책임을 가지는데요. 만약 사고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리를 뜨거나 또는 피해자를 방치했을 때는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나가는 등 주차뺑소니가 늘어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차뺑소니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삼척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4대를 치고 달아나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남성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총 4대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하고 가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가해자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도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함은 물론 육체적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요. 피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낸 후 달아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주차뺑소니 처벌은 경미한 피해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차뺑소니 처벌로 공소가 제기되면 가해자 피의조서를 작성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도주 자동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도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 화물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를 가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도로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하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 성립은 언제 이뤄지는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7월 본인의 여자친구 ㄴ씨와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ㄴ씨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ㄴ씨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하여 추적한 후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차에서 내리는 ㄱ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경찰이 GPS를 추적하던 중에도 ㄱ씨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ㄱ씨는 무려 3번이나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그 해 9월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운전하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발견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술을 마신 것이니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도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 성립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사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발견되었을 때는 차량 안 운전석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 성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각종 형사 사건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범죄자가 단순히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형사 절차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고인이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로 인해 생긴 물질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당사자들이 합의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게 되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상명령절차로는 우선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구술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각종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할 때는 공판조서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취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른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는 배상명령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얼마든지 신청 취하가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때 법원에서는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 금액을 판결 주문에 표시합니다.

만약 형사사건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