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행위 무죄를 원한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의 개인적인 재산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한가지 판례와 그에 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의 내용은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행위와 관련된 한가지 법률 사례를 보시면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인 B주식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업무적인 임무를 위배하고 해외업체 C사에 2억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도 3억원에 가까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회사에 5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부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A씨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로 인정이 되지만 A씨의 회사의 주요 고객 중인 B사와 C사의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 또는 주문을 받아들여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의자 A씨의 업무상배임행위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러 사건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선임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경우 더욱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 신속한 해결의 답을 찾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업무상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사건에 대한 판례 내용을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염두 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같이 업무상배임행위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위반 했다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단속을 하기 위해 바빠지고 있는데요. 또한, 체납액 징수 매뉴얼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청구해 받아간 부당 진료비도 거둬들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사무장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 행위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선교회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무장병원 운영자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매달 명의대여료를 선교회 측에 지불하는 사실상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의사들의 경우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면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구법원도 병원 개설명의자에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환수처분에 대해 사무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일 명의 대여 의사가 자진해서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등 변호사를 통해 상담 후 감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도 현명한 선택이므로 이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범주가 확대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 처벌에 대한 한가지 법률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 운전’만 형사처분 대상이 됐으나, 이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 운전’도 형사 처분 대상에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대상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각하, 기소 중지 등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불기소 처분은 수사 결과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하거나 비록 기소가 가능하더라도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최근 보안감호 처분의 경우 억울함이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5년간 옥살이를 한 뒤 보안감호 처분으로 7년간 더 감호소에 수용된 과거사 피해자가 잼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감호 기간 7년의 보상은 끝내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난폭운전 처벌에 대해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난폭운전을 한번쯤 볼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분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중학생이 전학 가기 전 다니던 학교의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트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는데요. 위 학생은 여러 번 따돌림에 대해 표출 대상을 찾고 있었고 위 사건 이전에도 화장실에서 불을 저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은 방화 범죄로 인해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방화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군은 양천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찾아가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 통을 불 위에 놓고 폭발을 유도하였는데요. 경찰에 신고되어 ㄱ군은 범행 후 약 10시간이 채 되지 않아 공원에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ㄱ군은 방화를 저지르기 위해 마트에서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절도했으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찾아간 교실에서 학생들의 지갑을 뒤져 약 7만원 이상 훔치기도 했는데요. ㄱ군은 경찰에 발각됐을 때 폭죽과 휘발유가 담겨있는 생수통을 들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따르면 ㄱ군은 중학교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다른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방화죄를 저지를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군은 위 사건 이 전에도 본인이 다니던 서초구의 중학교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는 휘발 위험이 있는 스프레이 방향제를 넣고 물총에는 휘발유를 담아 뿌리면서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 당시에는 다른 학생에 의해 즉각적으로 학교에서 제재를 가했고 형사 처분은 받지 않았는데요. 사건을 저질렀을 즈음 ㄱ군은 수시로 불을 지르고 싶다거나 칼로 사람을 찌르고 싶다는 등의 이상 행동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은 방화죄 사례를 살펴볼 때 피의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ㄱ군은 정신 병원에서 한 달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대안 학교로 위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은 ㄱ군의 방화죄 사례는 형법의 현주건조물방화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방화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 사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방화죄 사례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거나 또는 정신적인 이상에 의해 저지른 범죄일 때는 이에 대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ㄱ군의 방화죄 사례에서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없다는 것과 ㄱ군이 여러 차례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대안학교로 위탁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나이나 범행 동기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각종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어 먼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하라는 사기나 중고거래 카페 사기, 상품권 사기 등은 사기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피해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ㄱ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시글을 본 후 이를 구입하였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ㄱ씨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구입한 상품권을 이용하려고 매장에 가니 10장의 구입 상품권 중 1장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사기피해를 당하였음을 알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처럼 일회용의 모바일 상품권은 직접 이용하기 전까진 사용유무를 알 수 없어 거래 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한국조폐공사에서도 사기피해를 대처하기 위해 바코드를 캡쳐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거래는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직접 매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혹은 검증된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휴가철을 이용하여 렌터카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휴가를 맞이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렌터카를 빌려주거나 또는 각종 보험금을 빌미로 고액 거래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A업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할부 금융사와 약 48개월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가입비로 600만원 가량 받은 것도 부족해 매 달 10여 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사기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기피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경찰 조사결과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약 13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 외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들이나 전국적인 피해자들을 감안하여 볼 때 약 7~800여 명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피해 대처를 할 때는 어떤 경위로 가해자를 알게 되어 정확한 사기 금액을 산정하여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위와 같은 사기 피해에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할 책임을 가지는데요. 만약 사고로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리를 뜨거나 또는 피해자를 방치했을 때는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나가는 등 주차뺑소니가 늘어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주차뺑소니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삼척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4대를 치고 달아나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남성은 새벽에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총 4대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사고 지점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해자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2%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된 차량을 뺑소니하고 가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가해자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도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뺑소니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함은 물론 육체적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요. 피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낸 후 달아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알아본 결과 주차뺑소니 처벌은 경미한 피해이기 때문에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사고 후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차뺑소니 처벌로 공소가 제기되면 가해자 피의조서를 작성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도주 자동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도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약이 있는데요. 만약 환자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처방전이 없이도 약을 지어주었다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사례에 따르면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준 후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았다면 이는 의료법위반 방조범 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소송 중 위의 의료법위반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본인의 약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을 지어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고 약국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에게 처방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ㄱ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1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ㄱ씨의 행위는 환자들을 돕고자 한 것이라고 보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소송을 살펴본 결과 ㄱ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의 무죄가 깨지고 의료법위반 사례를 인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은 ㄱ씨가 본인의 약국을 찾아온 환자들에게서 병원에 가기 힘든 상태라 이 전과 같은 처방으로 약을 조제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약을 지어준 후 의사에게서 사후 처방전을 발급 받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환자들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은 후 이를 ㄴ씨에게 전달하고 본인은 약을 조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 것도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보았는데요.

ㄱ씨의 처방전 없는 약 조제, 판매 행위가 오랜 시간 이어졌기 때문에 ㄱ씨의 의료법위반 행위는 ㄴ씨의 처방전 작성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대향범 즉 2명 이상이 대립되는 방향으로 함께 작동해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때 환자들의 행동을 처벌할 수 없어 ㄱ씨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법위반 방조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을 경우 때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단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채무 이행을 늦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기죄 혐의에 휘말린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 때는 고소인과 적절하게 사기죄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합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적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잠적하거나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에는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지 못했을 때도 사기죄 혐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기로 인해 재판 절차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당사자가 원활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원활하게 사기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기죄합의를 한다면 기소 유예나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 관련하여 전과가 없을 때는 당사자 간 사기죄 합의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데요. 만약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일 때는 합의에도 큰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돈을 다 갚는다고 해도 고소를 당한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사건이 남아 있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때는 혼자서 형사 수사, 재판 절차를 가지는 것보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증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는 사기 의도가 없고 이 후에 돈을 갚아나가려고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형사 처벌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으며 사기죄 합의로 민사상의 합의는 물론 형사 처벌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