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 기준은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성풍속에 관한 죄로 성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인 법익으로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인 법익 즉, 사회 일반에 대한 건전한 성도덕 내지는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양형 기준은 빈번히 수정되어 왔는데요.

지난 2009년 4월24일, 의결, 2009년 7월1일 시행된 이래 

2010년 6월29일 수정, 2010년 7월15일 시행

2011년 3월21일 수정, 2011년 4월15일 시행

2012년 1월30일 수정, 2012년 3월16일 시행

2013년 4월22일 수정, 2013년 6월19일 시행으로 총 5차례 의결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2009년에서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처벌 양형에 대한 기준이 급격하게 상향되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되지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를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가운데 무면허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돼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안을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의뢰인 A씨의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A씨에게 필요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사용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을 일일이 면담하여 구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했습니다. 이에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어 자칫 구속될 위험성이 있던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호기심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출장마사지 업소를 검색해 성매매 여성과 대가를 주고 난 뒤 한 차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 A씨는 성폭력 특별수사팀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적발되었고 형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던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안을 의뢰 받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게 된 즉시 꼼꼼한 사안 분석과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살인죄 형량 알아보기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를 살인죄라고 하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살인사건’과 ‘살인미수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범죄자라고 하면, 범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드라마 또는 영화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살인이라는 행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 한없이 후회하고 속죄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의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 이웃, 친지, 친구, 선배, 후배 참으로 좋아했던 마음이 순간적인 살기에 모두 잊혀지고 

분노로 활활 타올라 그 생명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면 평범한 사람과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살인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해보면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나와 전혀 다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접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 그 순간에 처했을 때 나와 선택이 많이 달랐을 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는 칼을 사용하고 있을 때,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칼을 들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대응해야

명예훼손죄는 최근 뉴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예훼손죄 처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모욕)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또는 욕설이 담겨 있는 내용의 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특별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글을 작성, 반포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의 탄핵정국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 등에 대해 여러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호의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적성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대해 법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인(法人)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형법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법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결국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해당 판결을 통해 단순히 지자체를 비방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경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일반 국민으로서 참기 힘든 마음을 표출하다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범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25조에 따르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는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유사행위 관련 행위금지조항 신설 취지?

한편, 동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47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제2항은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 호의 행위를 금지 및 처벌(동법 제48조, 제49조)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행위에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 및 처벌함으로써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경우보다는 형이 가볍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텔 객실내 홀로 투숙하여 방실 내 책상 밑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설치하였고, 옷을 벗은 상태인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는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념 살펴보기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본시장경제질서 자유 경쟁에서 증권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은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로의 접근이 용이한 사람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게 된다면 거래의 공정성이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는 특정인들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증권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최근 판례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과 예외적 이용에 대해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자본시장법 관련 사례를 통해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념 

그리고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본시장법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미공개중요정보란?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혹은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요.(2016도10313)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거래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체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그 법인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주요 주주, 그 법인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지도, 감독, 그 외의 권한을 가지는 사람, 그 법인과 계약체결 또는 교섭을 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임을 인식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외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2016도10313)

한편, 미공개중요정보의 인식 여부는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내심적, 주관적인 것이라는 성격상 결국 정황증거나 경험칙 등에 근거해 판단될 것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제한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이에 덧붙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 없이 다른 동기에 의해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6도10313)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 시 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경제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라면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세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의 분쟁 해결에 앞장 서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