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근처 좌석에서 졸고 있던 청소년 피해자의 옆좌석으로 옮긴 뒤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졌고,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자칫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와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알선수재 성립요건 알아보자

알선수재죄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하에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는 일정 사항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 또는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을 필요도 없는데요. 더불어 알선의 명목 하에 금품을 받았을 경우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알선행위를 행했는지와는 별도로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무에 속해 있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서 대가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알선의 내용이나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또는 이익의 다과나 이익을 주고 받게 된 경위와 시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서 포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만약 경찰 및 수사,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하게 되는 일정 사항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경찰 및 수사나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당사자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등의 행위로 수사 및 경찰이나 검찰공무원의 직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직무행위일 경우에는 알선수재에 적용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알선수재로 처벌이 불가능한 직업이 있는데, 바로 형사변호사입니다. 

영향력이라는 말과 부탁이라는 말이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부탁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살피어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빈번하게 전하는 말입니다. 

더불어 영향력이라는 것이 과거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도 있지만, 변호사 개인의 설득력과 비교와 비유를 통한 설명으로 사건 방향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경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요.

즉, 부탁과 영향력이라는 단어보다 변호사는 ‘의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의견은 곧 부탁이고 사건의 영향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의견을 전달한다는 것 또한 그 의견에 대한 전달을 위해 금전을 보수로 수수한다는 점에서 형사변호사는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려는 행위 혹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당사자가 원하고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요.

즉,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한 알선을 허용 받은 존재이며, 

그 알선을 적당한 범위 안에서 하면서 수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법원의 재판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노래방 복도를 교차통행 중 발생하게 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거치고 전략을 수립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는데요. 자칫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던 해당 사건에 대해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의뢰인은 일시적인 호기심과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난 뒤 성매매를 하여 입건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이에 해당 사건을 역임하게 된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것은 물론 어떠한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당 범행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신혼여행을 다녀온지 열마 안돼 소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소중한 가정을 잃고 싶어 하지 않다는 점 등 의뢰인이 처해 있는 사정들을 중점으로 변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건물 내 공용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여성용 칸 위로 손을 뻗은 뒤 피해자의 모습을 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과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의 노력을 보였는데요.

또한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 받으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조정제도 알아보기

최근 뉴스에서 이웃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격한 감정으로 인해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형사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혐의에 대한 처벌을 인정 받을 시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벌을 통한 대응이 아닌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재범률과 범죄율 등의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당사자 간의 주장을 절충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바로 형사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판결 또는 사건처리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정이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해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화해한 분쟁의 당사자가 양보해 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형사조정제도의 절차는 기존 형사절차와는 다를 수 있는데요. 형사철자는 간단한 수사와 검찰 송치, 혐의에 대한 유무 결정, 법원으로부터의 판결 등의 순서로 진행하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이라는 이념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 외에는 사건 당사자 혹은 제3의 기관이나 단체 등의 개입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형사조정절차는 사건에 대한 처리에 조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국가기관이 아닌 중립적 조정자가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사건 당사자가 화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 조정의 결과가 사건처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절차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조정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는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사적인 분쟁사건이나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통해 법적 규범력을 회복시키고 가해자의 사회통합에도 기여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차용금이나 공사대금 또는 투자금 등과 같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횡령이나 사기, 배임 등의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 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과 같은 사적인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 또는 기타 형사조정제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고소사건이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조정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도주 우려나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포함됨이 명백할 경우 형사조정에 의뢰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법인 법승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하시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벌금 위기라면

최근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는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다양한 사기수단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막아낼 방도를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더불어 보험사기의 수단과 방법이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어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억울하게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셨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보험사기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보험사기 벌금 위기에 놓였던 사건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보험사 9곳에 가입하고 난 뒤 통원해도 충분한 질병에 관해 입원일당 등을 수령하려는 목적 등을 가지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하여 총 6,000만원의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벌금 및 징역에 처하게 될 위기에 놓인 A씨는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 의뢰하였는데요.

보험사기 벌금 및 징역 처벌 위기에 놓인 해당 사건을 의뢰 받은 형사변호사는 먼저 보험사들과 낮은 금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주장을 내놓았고, 변제확인서를 받으며 공탁을 하는 등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보험사기 벌금 및 징역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A씨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이처럼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주위에서 보험사기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한 보험사기로 고소 당해 보험사기 벌금 및 징역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의적인 사고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꼼꼼하게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정확한 법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사건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습도박 처벌 피하기

최근 타 장소로 둔갑한 도박 장소에서 불법도박을 일삼아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노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를 의미하며,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성립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도박을 상습적으로 행한 상습도박일 경우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습도박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습도박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상습도박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도박과 관련하여 1회의 동종 전과의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도박 운영계좌 안에 입금해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도박과 관련하여 2회의 동종전과 전력은 있지만,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또 다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실상 상습도박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A씨는 이를 통해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습도박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해당 장소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담배나 음식물 등과 같이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도박을 할 경우 도박죄가 성립될 수 없지만, 상습도박일 경우 도박의 전과 혹은 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데요. 그러나 도박에 대한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방법과 성질, 도금의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면밀히 참작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억울한 상습성이 인정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 즉시 사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내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억울한 혐의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상습도박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