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상담을

최근 일반형사사건이나 성범죄 또는 경제범죄 사건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성범죄 형사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형사사건이나 성범죄 또는 경제범죄과 같은 각 형사사건은 그 특수성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고 다양한 사건에 관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급증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온 오두근 변호사와 수 많은 경제범죄를 해결해온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한국전문인대상에서 ‘법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일반형사사건을 비롯하여 성범죄와 경제범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에서 그 실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는 그 증거!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최근 여름철에 따라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성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에서 독보적인 승소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기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그리고 마약이나 도박 등과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혐의 또는 과도한 처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사건에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명확히 판단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반형사사건, 경제범죄, 성범죄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일반형사사건이나 경제범죄, 성범죄의 경우 수사 진행 속도가 빠르고, 갑작스럽게 수사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수사 초기에서부터 많은 노하우는 물론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일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되는 범죄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행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요구하는데요. 따라서 업무상배임행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모두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바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임무에 위배해 해외 업체 C사에 무려 2억원이나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주식회사 D사에 3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B싸에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행위라며 이에 대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 A씨는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저희 법승에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사건을 맡은 법승의 변호인은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A씨가 B사에 이와 같은 손해를 입혔던 것을 사실이지만, B사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였던 C사 그리고 D사의 대금 지급에 관한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자 A씨의 경영상 판단이었고, 따라서 A씨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인정 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무상배임행위, 억울하다면

업무상 배임죄로서 처벌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억울한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단순한 배임죄 처벌에 비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을 시 경제범죄 사건 해결에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무거운 처벌 위기를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 대중소비의 고마움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한편으로 대표 변호사로서 서울, 부산, 대전의 분사무소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거나 분사무소의 변호사들만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의 의뢰인과 면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까닭에

고속 전철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전철은 출발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4종이 있다.

그리고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2종의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출발역에 따른 4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서울역 출발 KTX, 2)용산역 출발 KTX, 3)인천공항 출발 KTX, 4) 수서역 출발 SRT

KTX는 운영주체가 코레일이고, SRT는 주식회사 에스알티이다.

본사무소가 있는 서울 사무소(교대역)에서 가까운 역이 수서역이어서

작년 12월 SRT가 개통한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서역으로 가서

SRT를 이용하게 된다.

SRT는 수서 – 동탄 – 지제를 거쳐 천안아산에 이르고,

KTX는 서울, 용산 – 광명 -(가끔 수원) - 천안아산에 이르러 SRT와 KTX의 선은 천안아산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이렇게 합쳐진 고속전철의 철로는 다시 오송역에서 호남선 고속전철선로와 경부선 고속전철선로로 나누어진다. 이로써 오송역은 호남 경부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역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핵심적인 분기역이다.

오송은 충북인데, 청주시에 속해 있다.

오송역은 세종시와도 인접하여 있는데, 세종시에서 오송역을 이용하는 것은 다소 불편이 따른다고 한다.

과거 일반 철도의 분기는 

대전역이었다. 서대전역과 대전역 이렇게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분기점은 ‘대전’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은 점차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고속전철의 분기점이 팽창하고, 일반 철도 역이 쇠퇴하는 영향으로

고속 전철이 하루에 2회 정도 정차하게 된 수원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있으며, 서대전역도 과거만큼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오래 전 영등포역의 영화를 생각하면

지금의 영등포의 분위기는 사실 지하철(급행)의 중간 종착점으로서 

기능이 변경되어 축소 운영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교통의 눈부신 변화와 함께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과거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를 계산해 보게 된다.

잰 걸음으로 15일이 걸렸다고 한다면 15일 * 3시 3끼를 쓴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4일의 숙박비가 또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의 숙박비, 지금의 음식 값으로 대입하여 보면,

14일 * 5만원 = 70만원

1끼 * 6000원 * 3 = 1만 8,000원 (하루 식비) * 14 = 25만 2,000원이 된다.

거의 100만원 정도 써야 부산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

비슷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럼 서울 부산 왕복 하는데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고속전철이 놓이고, 10여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유롭게 신문도 보고 잠을 자면 2시간 반 만에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

빨라지고 돈도 적게 쓰면서 부산에 다녀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해 진 것일까.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하고,

특히 세금으로 국가에서 사회간접시설인 고속철도망을 확충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중소비와 국가적 예산 투입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시간도 대폭 절약하고, 개인적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베풀어 준 고마움이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은 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개인의 자유를 열심히 추구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성심으로 돕는 것이 방향만 올바르다면 개인 혼자 노력으로 도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회사도 방향을 옳게 잡고 추진하면 내부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발전의 전략을 일치시켜 같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많은 발전과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 소비라는 것을 현재 우리는 마치 개성이 없는 것,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쓰고 있다. 그러나 대중소비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공동번영, 공동발전의 기초이다.

정보의 접근을 상업과 대중소비화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식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대중소비, 상업화라는 표현을 쓸 때 또는 상업적이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상업적으로 영리성을 갖춘다는 것은 영속성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자랑스러워 할 일이다.

다만 그 영리성을 갖춘 일이 또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사회의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방향으로 추구된다면 모를까 말이다.

영리성은 도덕성과 배치되지 않는다.

아니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 교리를 들먹이지 않아도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펼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

영리성을 도덕성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

그것을 나는 진정한 조화라고 생각한다.

형사 변호사로 이 사건, 저 사건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아무도 유혹을 하지 않아서 불혹이라는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40대로 접어들고 보니 확실히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안을 직접 또는 전화로 상담하고, 수임하여 처리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무형의 경험이 되어 

처음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인정받았을 때에는

어색하였던 것이 지금은 마치 공기나 물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해진 것을 문득 느끼게 됩니다.

반면

40대가 되니 분명히 30대와는 다른 신체적 변화가 감지됩니다.

형사법변호사에게 신체적 약화는 정신적 쇠약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안에 집중 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집중을 하기는 해도 그 시간이 점점 짧아 질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 40대에 새로운 공부는 그만두고 하루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서

쓰러지듯 이부자리에 몸을 뉘우는 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긴장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형사 변호사는

경험이 느는 만큼 육체적으로도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단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영화 300에 나오는 것과 같은 빨래판 복근을 상상하시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동그스름한 어깨라인보다는 뭔가 근육이 있어서 

버티어 줄 수 있는 또 척추 뼈 힘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복부에 어떠한 근육이 존재하여

함께 버티어 줄 수 있는 그런 근력과

잦은 이동, 장시간의 기록 검토와 서면작성, 면담과 전략의 수립, 

직원들과의 면담과 고충, 질문에 대한 충실한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변호사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건강 유지를 위해서

PT(퍼스널 트레이닝)를 선택해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GO PT 스튜디오의 라울 코치님이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지도를 해주셔서

평생 운동을 강 건너 등불 보듯 살아왔던 저도

운동을 스스로 찾아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서울고등학교로 가는 언덕에 있는 송현빌딩 2층의 GO PT 스튜디오에 가기 전에 다른 몇 곳에서 PT를 해보았습니다. 대형 피트니스 센터, 소형 헬스 클럽에서도 해보았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고,

지금에 비하면 제 스스로의 의지가 훨씬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PT가 좋은 것은 사실 1:1로 수업이 진행되어서

자신의 신체적 강약을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할 수 있고,

기능이 약해진 부분의 기능성과 가동성을 증가시키도록 운동을 하는 이른바 재활적 성격의

운동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재활적 운동이나 실질적인 1:1 운동의 구현은

대형 센터 등에서는 좀 상업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GO PT 스튜디오(02-6349-0625)는 그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wife가 

저를 걱정하여서 먼저 상담을 받고, 소개를 해 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와이프와 같이 처음 GO PT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라울 임준석 코치와 면담을 하고

면담을 하는 도중에 여러 재활 또는 PT 관련 자격증을 보고 질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중에서도 임준석 코치가 시스타 4명과 함께 사진을 찍고, 효린, 소유, 보라 등 멤버들이 임준석 코치에게 여러 가지 축원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미지 카드를 준 것을 게시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많이 흘렀네요.

여하간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틈틈이 자신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들은 물론 직원들도

건강을 생각하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밀알이 되어

법승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Sound body, sound mind.

성문영어에 나오는 문장이 기억나서 적어 봅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법승의 모든 직원과 법승의 모든 의뢰인들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40대에도 계속 성장하는 형사법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 힘, 지혜의 다른 이름 질문

단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엄청난 은총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평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은 지혜가 허락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분을 감히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명상도 필요하지만 역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구해야 하지요.

지식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역시 ‘질문’만한 것이 없습니다.

질문이란 어떠한 지식을 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향타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질문은

정말로 필요한 지식을 정보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그물과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질문은

악용될 경우, 사람을 꽁꽁 묶고 갈고리로 꿰어 놓는 것 같이 속박을 하기도 합니다.

나쁜 질문의 프레임에 갇혀

고통 받는 진실을 지켜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은 이처럼

지혜로 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인간만의 도구입니다.

질문은 언어(말과 글)를 지배하고, 나아가 삶을 지배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묻는 것이기도 하고,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며,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설명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인간의 특수한 능력이며

언어라는 초자연적인 인간의 교감 능력의 고도화 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가지고 모여들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고도화 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갑니다.

역시 질문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수의 사람이 빠른 속도로 공유함으로써 그 도시, 그 사회는

다른 도시, 다른 사회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향유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지식의 기초, 고도의 정보의 체계적 전달시스템은

그 도시, 그 사회, 그 국가의 경쟁력, 시간당 생산성에 비교우위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교통망을 업그레이드 하고, 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지 가고 오고,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가고, 왜 오고, 왜 전달하는지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세한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하게 나열되어 있는

정답의 묶음으로서 교과서가 아니라

그 답이 어떠한 질문에서 비롯되었고,

그와 같은 질문이 왜 필요했는지 알아가는 것은 많은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개를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학구열을 일으키고, 학습의 올바른 성취 방향을 결정하고, 일하는 자의 업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하면, 지혜란 질문에서 비롯되고, 질문은 다시 지식과 지혜를 형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질문이 허용되는 사회는 지혜롭고 창조적이며, 반대로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모방적이고, 권위적이기 쉽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회는 창조적인 개념설계에 인색할 수 밖에 없고, 질문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서 창조적인 개념설계가 쉽게 허용되는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도 이해의 깊이 수준에 따라서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깊은 이해를 더욱 도모하기 위해서

한 줄의 문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여유와 그 질문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과 문화를 향유해야 할 것입니다.

칠레의 대통령으로 1970년에 선출되었던 살바도르 아옌데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쟁자와 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멋진 칭찬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질문을 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해 봅시다.

아옌데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그러한 평가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친구였나요?

경쟁자였나요?

적이었나요?

경쟁자와 적을 제대로 구분을 한 실례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1970년대의 칠레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나요.

경쟁자와 적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경쟁자와 적을 구분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인가요?

적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경쟁자가 잠재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등등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질문 본능의 싹을 자르는

교육을 하지 않도록

질문을 장려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함께 기여해 봅시다.

또 질문하는 사람도 좀 성의를 갖고 흥미로운 질문을 하려고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진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지요.

법승형사변호사를 이끌면서

법승형사변호사들, 직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는 대표 법승형사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많이 묻고,

어린 아이에게도 궁금하면 묻고,

그렇게 물어 물어 궁금증을 해소하고, 모르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을

공자님도 ‘禮’라고 하셨다고 논어에 쓰여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산파술이라는 문답법으로

지혜를 전달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온의 기도를

이렇게 질문의 기도로 변용해 봅니다.

주여! 궁금하면

체면 불구하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증인신문 

오늘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검찰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여서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나아가 탄핵, 반대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포괄적으로 묻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고, 답변한 내용의 모호성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답변 내용의 모순에 대해서 왜 그러한 모순적 답변을 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증인과 변호인 사이의 증인신문이란

궁금한 점을 묻고, 증인이 답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판사들의 몫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판사들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일까,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이 할 일을 판사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실체적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증인과 충분한 문답을 하고, 증인 진술의 모호성에 대해서 구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증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 부분적으로 추궁과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을 거짓말쟁이로 간주하고 대립구도, 분쟁구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답, 그 답으로부터 새로운 질문을 찾고,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은 우리 인류가 문명을 이룩해 온 최고의 수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지식은 결국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은 구체적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집적된 지식도 우리의 조상들이 묻고 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에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질문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정리된 지식(답)을 암기하는데 급급해 지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궁금해 하였던 질문이고,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질문을 누대에 걸쳐 계승하였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수학, 과학과 같은 과목처럼 흥미로운 분야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증인신문 (문답)은 언제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증거와 왜 답변이 모순되는지,

이 진술은 무슨 의미인지, 00 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과 같이 물어보고 확인할 내용은 많기도 합니다.

다만 그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사건 해결을 위한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제한하여 실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취사 선택이 이루어진 신문사항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변호인으로써

작성하는 증인신문사항은 사실 일종의 문답을 위한 시나리오이지

그 문답 사항에 갇혀서 증인이 하는 답변에 대해서 경직된 형태로 대응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의뢰인과 증인 신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인신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승의 대표변호사로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질문을 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려고 노력합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질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질문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초자연적 수단이고, 자연을 이해하는 엄청난 도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면서

또는 자연 현상을 두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유사 이래, 또는 기록이 있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지적 탐구에 힘쓰고, 그 모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고,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 하나 떠오르기를 내심 기대해 봅니다.

좋은 질문은 삶의 탐험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최근에 시간이 있어서

1863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노트에 적어 보았습니다.

1900년대의 비극적인 사건들은 이미 1863년부터 누적된 여러 사건의 결과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몰락하고, 더불어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국가가 되었던 과정도

실은 1882년 임오군란의 대응과 처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임오군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김주영 작가의 ‘객주’가 아주 잘 묘사를 해놓았다고 하여서 주문을 하고 ‘객주’세트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법변호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정리하는

사실관계라는 것도, 경찰 또는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정리하는 기록이라는 것도

발생한 범죄적 결과를 역순으로 검토하면서 그 결과 발생의 원인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발생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처음 인식하는 것은 피해 결과입니다.

사람의 사망, 금전적 손실 등과 같은 결과로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고소 또는 고발이나 인지를 통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누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해 나갑니다.

그렇게 주된 원인을 찾아 나가고

여러 가지 원인들 중 결과 발생에 주요한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라는 표현으로 매듭짓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당 인과 관계라는 표현을 써서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원인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한 인과라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인과 관계가 없다면 결과가 없다라고 할 때,

개입되는 여러 인과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주요한 또는 상당한 인과관계의 원인행위 외에도 결과 발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조건 중 한 가지가 미 성취되어도 행위로 결과가 발생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절 가능성에 대해서 형사법변호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과적 단절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한편 유무죄의 주장의 문제이기도 하나 의뢰인의 원인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낮추는 부분도 되므로 ‘정상관계’ 즉, 형을 낮추는 변론의 중추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책상에 사건 기록을 펼쳐놓고

기록을 꼼꼼히 읽는 시간도, 기록을 보면서 메모하는 것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형사법변호사가 볼 때 기록을 충분히 보았다면 잠시 일어서서 뒤로 물러나 기록 전체를 조감하는 것

사건의 인과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나무를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숲을 보고 산을 돌아 본 다음 다시, 숲 속으로 들어가 개별적인 나무들을 자세하게 숲 전체와 논리적 연결성을 생각하여 살펴 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의 비 논리성, 수사기관의 추리, 수사방향의 오류성을 생각하게 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론, 학설, 관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 이론, 학설, 관념, 판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반전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 완벽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수사의 흐름을 의심하고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부터

오류의 발견, 논리적 반박 가능성이 생깁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

그것은 형사법변호사가 항상 유념해야 할 행동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저는 지리산을 통과하여 본 적은 있지만

직접 지리산을 등반하여 본 적은 없습니다. 참 이름높은 그리고 산으로서 많은 ‘덕’을 가지고 있는 산이라는 말은 문헌이나 방송에서 많이 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리산을 가까이 할 인연은 극히 엷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법승의 전체 직원들과 함께

지리산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형사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남부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구례로 향합니다.

저녁 7시 쯤 출발하여 밤 11시 경에 구례 지리산 풍경이라는 숙소에 도착하기로 하였습니다.

버스에서 많이 자겠지요.

또 부산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직원들도 부산 노포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구례로 향합니다.

시간은 서울 사무소의 경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전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서대전역에서 구례 구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구례로 향합니다. 시간은 서울, 부산에 비하여 조금 짧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 밤중에 지리산 풍경 숙소에 모두 도착하여 1박을 합니다.

그 날은 아마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착하면 씻고 쉬기에도 빠듯한 날일 겁니다.

서울형사사무소

잘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아침에 조식을 먹고, 준비를 해서

화엄사 계곡을 따라 화엄사 경내를 둘러보고, 노고단으로 천천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25명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이동을 하면서

그 체력의 강약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빠른 속도로 산행을 하는 것은

지리산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장소에 관계 없는 극심한 고통만을 안겨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노고단까지 5시간 정도를 잡고 천천히 오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고단에 올라서 마음으로 축원을 하고,

성삼재로 평탄한 능선을 타고 이동하여 성삼재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고 하산할 계획입니다.

하산을 하면

저녁에는 식사와 함께 대표로서의 잔소리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때론 강제적으로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러 계획을 무리하게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 스스로의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전체 일행의 계획을 빡빡하고 힘들게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형사사무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

한 번에 또는 한술에 배 부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거부감이 일어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독성이 발현되어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때에도

때와 장소를 고려하여 기분 좋게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기본 원리라는 생각을 하고,

사건을 처리할 때나 워크샵을 갈 때나

평균적인 체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사무소

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리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바 사건도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무리수 두지 않고 안전하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