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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형사사건에 발생하게 되면 범죄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건해결이 신속히 원활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 가운데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 참여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형사절차 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받을 권리와 통지 받을 권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로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범죄피해자가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내용은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다음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 받습니다. 또한 구금에 관한 사실통지로서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 공판의 일시ㆍ장소, △ 재판결과, △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해 신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해결과정인 형사절차과정에서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사실증명 및 사건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권리 행사나 통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조력자를 통해 권리 행사와 실익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여러 형사소송을 접하다보니 구속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구속영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혼동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볼까합니다.

Q.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Q.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구속영장발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Q. 형사소송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여부(소극)

이처럼 구속영장의 효력에 대한 다양한 문의 및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심사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죄를 따지기에 앞서 더욱 검사 측과 피의자 측의 의견대립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본권 침해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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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간혹 긴급체포 관련 문의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긴급체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볼까합니다. 통상적으로 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경우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통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며, 이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당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헌법소원심판은 직적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긴급체포 시에도 변호인 선임을 통해 피의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당한 긴급체포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긴급체포와 관련된 사안은 체포 과정에서 불리한 처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안을 파악해 대처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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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래피티에 빠져 빈 벽만 보면 작업 충동이 솟아오릅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집회참가로 인해 연행됐던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체포였으며 현행범 체포 대상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등이 단순히 시위를 구경하다 집회 참가자로 오인돼 체포됐다거나 집회에 참가한 뒤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체포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ㆍ시간ㆍ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ㆍ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ㆍ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목적으로 보아 각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내용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제한이 있을 때 제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한 사유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질서유지선의 설정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및 사용 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이 집회 관련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뉴스와 같이 이에 따른 집회연행에 대한 항고가 까다로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