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후 지속적인 출자내역공개요구 및 출자금 의혹과 사업자금 지출 내역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거세게 항의하자 저의 출입을 막으려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강제로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1. 이럴 경우 검찰 소환 연기가 힘들까요?
 
일단 검찰 검사실에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종이를 주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 내역을 주면서 진술서 같은 것을 써 오라고 해서 써가니 이렇게 작성 방법이 틀렸다며 다시 컴퓨터로 쓰면서 물었습니다.

2. 여기서 궁금증은 검사가 조사할 내용을 그 시간에 알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가지고가 진술 전 상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검사가 제가 대답한 내용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게 작성돼서 제가 볼펜으로 틀렸다고 고쳤는데요. 그 또한 고치는 것 아니라고 인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고 왔습니다.

3.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 저는 진술 내용을 고칠 권리가 없나요?

이밖에도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은 어찌해야하며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요? 무료 변호사는 없나요?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수수료 등을 수령하여 이 금액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그 중 3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료의 전액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있고, 그 중개수수료 등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 보입니다.
 
다만 그 횟수가 1회이고, 금전을 보유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인이 중개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했다는 점은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고, 중개사무실의 업무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횡령의 성립을 저지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데 '항고이유서'는 '항고장'을 먼저 제출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항고장' 제출한 뒤 언제까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할 때 '항고이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하여 '항고이유'를 추후에 제출할 경우, 특별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고이유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늦어도 3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고장의 제출과 함께 불기소처분사건의 기록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송치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항고이유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항고장에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항고장과 함께 항고이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경우에는 1인당 치료 기간 1주당 50만원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1인당 입원기간 1일당 5만원~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산입니다. (실제 1일 일용노동자 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은 충분히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완료될 즈음 형사, 민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34조의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 학생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신청서를 작성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친권자(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가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서류: 차용증서 1통